축협-공무원-시의회 공동노력
고양시 적법화대상 128개 중
36개 축산농가는 불가 판정
“폐업 준비 농가에 가슴 아파”
[고양신문] “지난 3년은 전국의 축협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만큼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은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지역 특성상 적법화가 쉽지 않았는데 담당 공무원과 시의회의 도움으로 다행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유완식 고양축협 조합장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힘들어하던 조합원들을 생각하며 잠시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적법화를 진행해야 할 무허가 축사는 고양시에만 128개, 그중 92개 농가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적법화됐다. 구별로 보면 덕양구 19개, 일산동구 55개, 일산서구 18개 농가다. 적법화대상 농가 중 71.8%가 양성화된 것. 아쉽게도 고양시 36개 축산농가는 구제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유 조합장은 “적법화 불가판정을 받은 36개 농가는 그린벨트에 있거나. 학교와 근거리에 있는 등의 사유로 구제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며 “일부는 고양시 외부로 농장을 옮기는 등 축산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겠지만, 불가판정을 받은 대부분의 농가가 폐업을 해야하는 입장이라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척 무겁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축사 적법화가 유독 더디게 진행되는 지역 중 하나였다. 도시화로 인해 주변환경이 자주 바뀌게 되면서 현대화시설 투자를 망설이는 축사가 많은 것도 한 원인이었다. 2019년 10월까지만 해도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128개 농가 중 25개에 그쳤다(적법화율 19.5%). 어려운 상황에서 1년 만에 70%가 넘는 적법화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고양시의회의 역할이 컸다.
유 조합장은 “가축분뇨법 등이 강화되면서 평생을 업으로 살아온 축산농가들이 위기에 처하게 됐고, 적법화 과정에서는 담당 공무원들이 농가별 사례가 워낙 다양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큰 힘이 됐던 것은 시의원들의 중재였다”고 말했다.
이어 “김서현 시의원이 각 구청의 담당공무원들을 소집해 고양시만의 기준을 세울 것을 요구하면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적법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다”며 “시의회와 공무원이 함께 노력한 덕분에 92개 축산농가가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들은 비닐지붕을 철재지붕으로 바꾸는 등 시설을 현대화했으며, 주변환경 정리와 차폐목 식재로 외관도 더욱 깨끗하게 정돈됐다. 유완식 조합장은 “축산농가를 지속적으로 관리·지원하는 한편 고양시에서 생산되는 행주한우 등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