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지역아동센터 해결방안은? 下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차원의 지원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고양시 지역아동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복위 의원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양시 차원의 지원대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고양시 지역아동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정책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복위 의원들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사회복지사지만 센터 일하면 ‘최저임금’
운영비 지원확대 요구에도 30만원 제자리
676만 지출액 중 19% 시설장이 홀로 떠맡아 
도내 31개 시군 중 9위, 실제로는 더 열악


[고양신문] “2012년부터 지역아동센터 운영난에 대해 시에 대책을 요구해왔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시 차원의 운영비 보조금이 처음 마련됐지만 이 금액만으로는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조차 맞추기 어렵습니다. 이미 10년간 센터 40%가 문을 닫았고 이대로라면 남은 센터들도 조만간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28일 시의회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간담회에 나온 한 센터장의 절망 섞인 호소다. 지난호에서 다뤘던 바와 같이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아동 돌봄을 책임져온 고양시 지역아동센터들은 현재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작년 말 정부 두리누리 4대보험지원 중단으로 인해 부담금이 월 평균 20만원 가까이 증가함에 따라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공적 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센터들은 최후의 보루로서 시의 지원을 애타게 바라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고양시 지역아동센터들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문제해결을 위한 시 차원의 정책지원 방안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타 지자체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의 지역아동센터 지원 수준에 대해서도 파악해본다. 

센터 복지사 열악한 처우에 ‘끙끙’
2004년 야학운동에 뿌리를 둔 공부방, 야학 등이 지역아동센터로 법제화 될 당시 주요 취지는 다음과 같았다. 지역아동센터를 보편적으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모든 아동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계층화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 즉 시작 당시만 해도 센터는 지역 아동들이 방과 후 이용하는 보편복지시설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중장기적 계획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정부가 지역아동센터를 사실상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시설로 바꿔버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센터는 못사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는 일종의 낙인이 찍혀버린 것. 여기에 최근 들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공적 돌봄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지역아동센터의 입지는 더욱 좁아져버렸다. 

이러한 차이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수준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고양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센터종사자들의 평균 급여는 작년 기준 시설장 197만원, 생활복지사 185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겨우 맞추는 수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정부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시설장 369만원, 생활복지사 237만원이다.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진작부터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어요. 다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단지 지역아동센터에 일한다는 이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헌신하기를 바라는 것은 맞지 않죠. 종사자들에 대한 차별은 결국 아이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지는 거라고 봐요.”

김병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장은 호봉제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지금부터라도 논의구조를 마련해 적정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몇몇 지자체의 경우 지역 내 시회복지시설에 일하는 종사자들의 임금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으며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작년 말 ‘대전형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방안 마련 연구’를 진행해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김 회장은 “정부가 낸 사회복지사 인건비 수준에 못 미치더라도 최소한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대안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운영비 현실화는 최소한의 요구
이 때문에 협의회 측은 당장 필요한 대책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당장 센터를 운영하는 데 급급하다보니 일하는 이들의 처우개선은 늘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소한 운영비에 숨통이 트여야 종사자 임금인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협의회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월 평균 집행총액은 676만9000원(29인 이하 기준).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된 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포함해 55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126만9000원은 온전히 센터장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었다. 한 센터장은 “센터가 아이들에게 이용료를 받는 곳도 아니고 결국 개인 월급에서 빼거나 가족 등의 지원을 받아야만 겨우 적자를 메꿀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협의회 측은 그동안 고양시에 수차례 추가운영비 지원을 요청했으며 그 결과 2019년부터 시 차원의 추가운영비 30만원이 처음으로 마련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당초 점진적 증액을 약속했던 시가 3년째 추가운영비 액수를 동결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 김병삼 회장은 “당초 50만원 추가지원금을 요청했지만 점차 늘려나가자는 시의 답변을 믿고 기다렸는데 더 이상은 버틸 수 없다”며 “게다가 작년 말부터 정부의 4대 보험 지원 중단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늘어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비 현실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들이 요구하는 운영비 인상안은 당초 30만원에서 100% 증액된 60만원. 1년 예산으로 놓고 보면 1억1880만원에 불과하다. 김 회장은 “이번에 요구하는 운영비 인상안은 말 그대로 센터 운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전체 예산규모도 그다지 크지 않은 만큼 시에서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도 평균 75만원, 고양시 30만원 지원
그렇다면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고양시의 지원수준은 어떨까. 부끄럽게도 특례시를 앞둔 108만 대도시에 걸맞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 아동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운영비 추가지원 현황(운영비+냉난방비)에 따르면 고양시는 월평균 35만9000원으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의 평균 운영비 추가지원금인 50만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 순위로 따져봐도 전체 31개 시군 중 23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고양시의 경우 운영비 추가지원 부분은 부족하지만 대신 특수근무, 장기근속, 건강검진 등 종사자 수당 지원에 초점을 맞춰 힘쓰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지급되는 종사자 수당(특수근무, 장기근속, 처우개선, 명절수당, 건강검진)은 13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 9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협의회 측은 담당부서의 자료에 대해 “고양시에 유리한 내용만 담겨져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김 회장은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경기도 각 협의체에 확인해본 결과 해당 지자체에서 종사자 수당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작 고양시 자료에는 빠져있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견됐다”며 “고양시가 지역아동센터 지원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짜맞춘 데이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자료에서 종사자 수당이 0원인 것으로 표기된 이천시의 경우 종사자 워크숍 250만원, 처우개선비 5만원, 특수근무수당 10만~15만원을 지급 중이며 마찬가지로 0원으로 표기된 하남시 또한 특수근무수당과 역량강화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양시 지역아동센터협의회가 각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직접 파악한 지원현황에 따르면 경기도 지자체들의 평균 운영비 지원액 수준은 75만원으로 고양시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양시와 센터수가 비슷한 광명, 용인, 평택, 화성의 경우 각각 90만원, 54만원, 102만5000원, 85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마저도 해당 지자체들은 현 지역아동센터의 재정 심각성을 인식해 올해 추가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등에 대해 증액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타 지자체의 경우 매년 1200만원 이상 책정되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프로그램 및 행사비 항목 또한 고양시는 지금까지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삼 회장은 “이처럼 고양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수준이 열악하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같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단순히 돈 몇푼 지원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민간영역에서 아동 돌봄을 맡아온 지역아동센터의 위상을 제대로 인정받고 앞으로 역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정책지원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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