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공약에 대한 활발한 소통 이루어져야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 불린다. 어린이, 부모님, 선생님, 성년, 부부 등을 위한 기념일이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뜻깊은 기념일이 하나 더 있다. 바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이다.
5월 10일은 1948년 제헌국회 구성을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이날을 2012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매년 이를 기념하고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올해도 선거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기념식과 중앙선거방송토론회의 유권자 참여 토론회 및 시·도선관위별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코로나 상황 등과 맞물려 실정에 맞게 비대면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4.7 재·보궐선거가 치러진 지 한 달여가 지났다. 코로나의 창궐로 1년 넘게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부산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넘는 등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유권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었다.
작년 국회의원선거 때부터 코로나로 인해 선거 분야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철저한 방역과 유권자 스스로 투표 시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노력으로 코로나 감염확산이나 투표율 저조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선거를 치를 수 있었다.
내년에는 3월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그때까지 코로나가 종식되어야 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다음 선거에서도 선거운동이나 투·개표 절차에 있어서 방역을 위한 언택트(비대면) 방식이 계속될 전망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정보화 기술의 발달로 선거에 있어서 언택트 방식이 도입되어도 투표참여가 저조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유권자들의 높아진 정치에 대한 관심은 TV토론회 등의 활성화나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한 후보자와 선거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로 이어졌다. 유권자의 정보습득 방법이 과거의 인쇄물, 시설물 등에 의존하던 것에 비해 훨씬 능동적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유권자의 정치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높아짐에 따라 선거제도 역시 유권자의 권리행사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확대하기 위해 사전투표와 재외선거, 선상투표 등이 도입되었다. 또한 근로자와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사회상황이 어렵고 선거제도가 변화해도 변함없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바로 유권자에게서 나온다.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정당·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에 정책과 공약에 대한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선거의 유무나 그 시기에 상관없이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이해 선거권이라는 소중한 권리와 이를 행사하는 ‘유권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