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상화 시의원 질의
실적위해 참석명단 조작 드러나
청년인턴 불법파견 소지 다분
장상화 “담당부서 왜 묵살했나”
시 “문제제기 공감. 조치할 것”
[고양신문] 고양시 청년정책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청년공간 ‘청취다방 허브’의 부실운영문제에 대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지난 14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장상화 의원(정의당, 비례)은 “언론보도와 제보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작년에 청취다방 프로그램의 참석자 명단조작, 청년인턴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등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그런데 담당부서는 이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사까지 했음에도 자체적인 해결을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는 앞서 본지에서 보도했던 청취다방 운영업체가 실적을 높이기 위해 자료를 조작하고 예산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1522호 ‘가짜 참석자 만들어 사업비 꿀꺽, 담당부서는 나 몰라라’>에 대한 질의였다.
이에 대해 청년담당관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허화자 청년정책팀장은 “작년에 이 문제가 부서에 보고됐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그 이유에 대해 허 팀장은 “당시 책임자에 따르면 문제제기한 청년인턴들에게 직접 증거자료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고 조사까지 이뤄졌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아 흐지부지 넘어가게 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담당부서의 해명과 달리 장상화 의원이 이날 공개한 증거자료들은 매우 구체적이었다. 여기에는 운영업체인 지오코칭이 청년인턴들에게 타 지자체 일자리포럼 참여를 강제시키는 행위 뿐만 아니라 시청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직접 업무지시, 근태관리 심지어 계약해지까지 운운했다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청년인턴은 분명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시의 책임이 크다”며 “불법파견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 명단 조작 정황도 드러났다. ‘부캐출석부’라는 명단을 통해 직원,인턴들이 가상의 참석자를 만들어냈으며 증빙자료로 제출된 사진들 또한 내부직원들의 뒷모습을 함께 포함시켜 인원을 부풀리는 식이었다. 게다가 참가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쇼 규정’이나 ‘참가제한규정’같은 프로그램 운영의 기본원칙 또한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작년 부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명단에 나온 참석자 중 태반이 가짜였고 심지어 내부직원의 남편이 가명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상화 의원은 “이처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나왔는데도 어떻게 담당부서 책임자가 모를 수가 있느냐”며 “문제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내부적으로 묵살시킨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번 사태는 고양시 청년사업의 총체적 부실을 잘 보여준 결과”라며 “단순히 프로그램 운영 뿐만 아니라 정책방향, 부서의 역할, 청년공간 운영주체에 대한 고민까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화자 팀장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기간제 직원을 한명 파견해서 청취다방 프로그램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제제기 된 내용에 대해서는 “감사결과에 따라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