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의 14.1%, 급격한 증가
10명 중 1명 신입 “혼란 우려”
현장 투입 전 철저한 교육필요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
“인력·재정 종합대책 마련해야”

[고양신문] 올해 고양시 공무원 수가 425명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 전체 정원(3007명)의 14.1%에 달하는 것으로 신규채용 규모면에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6일 고양시의회 기획행정위 행정감사에서 이홍규 시의원은 올해 급격히 늘어나는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도별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전체 정원대비 신규채용 규모는 2018년 3.9%였다가 2019년 8.5%, 2020년 7.2%로 증가추세이고, 올해엔 역대 최고 수준인 14.1%로까지 증가하게 된다. 올해 채용이 완료되면 공무원 10명 중 1명 이상이 업무가 미숙할 수밖에 없는 신입인 셈이다.

이홍규 의원은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존 공무원들의 업무가 분산되면서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게 돼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신입이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아지면 경험이 없는 직원들의 현장 투입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업무에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며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교육계획표를 확인해 보면, 올해 신규채용 인원 423명은 3일 동안의 교육일정을 수료한 뒤 곧바로 부서에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에 이 의원은 “전체 조직의 14% 이상이 한꺼번에 새로운 인력으로 채워지는 것은 어떤 조직에서든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하던 식의 교육 프로그램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한 경우엔 이에 맞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선 조직 부적응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자는 동료 공무원이 될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저하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된다”며 “지금 내 일도 힘들다는 공무원이 많은데, 신규 직원까지 교육시키려면 현장의 업무강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늘어나는 공무원 수로 인해 인건비에 대한 재정적 압박도 상당하다며 이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공무원 인건비는 국도비 지원이 아닌 고양시가 벌어들인 순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한다. 때문에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한 재정구조 혁신을 강조한 것.

이 의원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자체조달수익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6%에서 2020년도엔 31%까지 매년 증가추세다. 반면 전체 고양시 수익 중 자체조달수익의 비중은 2018년 48.6%에서 2020년엔 35.4%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 인건비는 급증하고 있지만 인건비를 온전히 감당해야 할 자제조달수익의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 놓인 것.

재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신규인력이 필요하다면 기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고양시 전체 공무원 중 휴직자의 비율이 다소 높은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휴직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필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양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휴직자는 전체 현원 대비 8~9% 수준이다. 이 의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휴직에 대해 관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인건비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휴직자의 수가 8~9%대를 유지하게 되면 재정적인 압박과 함께 현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동 압박감도 상당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 인력운영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건상 시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정원 증가는 작년에 실시 된 대규모 조직개편, 그리고 내년도 특례시로 지정되는 것에 대비한 조직규모 강화 등 특수한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뤄지게 됐다”며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