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업체 제안 묵살되기도 
담당자 “긁어 부스럼 만들어”
반대결과에도 패널티 줄여줘야 
예산 줄인다면 인센티브 적용 

정봉식(행신1·3동) 의원은 지난 7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고양시 환경시설을 주제로 삼았다. 고양시 환경시설에 대해 전문가, 기업들이 제안하는 신기술이나 시범사업 내용을 좀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여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도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고양시에는 현재 5개의 수질복원센터가 있다. 일산, 원능, 삼송, 벽제, 난지인데, 이들 수질복원센터의 관리운용은 모두 TSK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이 5개 수질복원센터는 고양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처리해 3급수 정도의 수질로 복원해 방류한다. 수질 복원 과정에서 응고제를 투여해 하수처리 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인 슬러지를 발생시킨다. 수질복원센터가 작년 한 해 동안 처리한 하수량은 약 1억2127만톤이고, 슬러지는 약 8만9000톤이다. 발생된 슬러지는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지거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하는데, 고양시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한다. 민간업체에서는 지렁이사육장, 퇴비화, 시멘트 작업자 등으로 보내 처리한다.

고양시는 수질복원센터에서 슬러지를 만들기 위해 응고제 투여비용을 연간 약 26억8800만원들이고, 발생한 슬러지를 처리하는 비용으로는 연간 약 107억4300만원 들인다. 

정봉식 의원은 “고양시 인구 증가로 인해 환경시설을 증설,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으로 신기술을 접목해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2019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신기술(슬러지 발생량 20% 저감) 제안, 2020년 한 기업체의 하수처리 관련 시범사업(미생물 방류로 수생태계 개선) 제안 등을 사례로 들며,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묵살되어 버린데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정 의원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다 방류수질 기준을 위반했을 때 위탁업체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담당부서는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페널티를 받게 된다. 기존에 아무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업체도 담당부서도 새로운 것을 시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굳이 새로운 일을 만들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는 것이다. 위탁업체나 담당부서가 예산을 절감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 담당자들이 본인이 모르는 신기술 이론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 환경시설 담당자들은 누구보다 많이 학습하고 배우고 신기술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예산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기 위해서는 환경시설의 일부를 시가 직접 운영해야 자유로운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적극행정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와 시범사업 시 오류가 나오거나 반대 결과가 나왔을 때도 페널티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은 “현재 민간관리대행사에서 운영·관리 하는 고양시 수질복원센터에 대한 민간의 제안 내용이 예산절감과 각종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언제라도 논의하고 실행에 옮겨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일부 보완사항이 있다면 과감하게 보완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예산 절감을 위한 제안을 받아들이는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예산절감이 이뤄진다면 담당자에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고 민간관리대행사도 협약서 규정에 따라 운영비용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