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 역할과 참여 논의

[고양신문] “우리는 앞으로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실천요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 이재준 고양시장

고양시가 7일 킨텍스에서 제3회 기후위기 대응 대도시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의 주제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정부의 역할과 참여방안’이다.

지난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 공표되면서 지자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고양시는 기후위기를 대비하는 선도 도시로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재준 시장을 포함해 남효종 UN해비타트 최고기술고문,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 명노일 자원순환협회 부회장,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팀장, 김미연 아이쿱생협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법률에 ‘지방정부’ 표현 큰 의미
지자체가 실질적인 주체 돼야

세션 발표에서 발제자로 나선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이 중요함을 법률에 반영했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올해 탄소중립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녹색성장법은 폐지됐는데, 두 법의 가장 큰 차이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새롭게 강조됐다는 점이다. 탄소중립법에는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와 동일한 책무를 갖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지역이 자치단체를 넘어서 작은 정부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장 팀장은 “정부라는 의미는 원칙적으론 중앙행정기관이다. 하지만 이 법에선 지자체가 아닌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썼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계획을 따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수립과 실행력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와의 협상력 강화, 재정확보를 위한 협의, 민간기업과의 협력방안 등이 모두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용 아닌 세계 공통의 문제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탄소중립의 의미, 기후위기의 현 상황, 정부의 준비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소개했다.

탄소중립이란 탄소의 배출과 흡수가 동등한 상태를 말한다. 즉 탄소배출이 추가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상태인데, 그러기 위해선 탄소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숲과 같은 자연상태의 탄소흡수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윤 위원장은 설명했다.

탄소중립이 화두가 된 것은 선진국뿐 아니라 전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문제 해결에 참여하기로 한 2015년 파리협정 때다. 윤 위원장은 “탄소중립은 세계가 공통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란 점을 강조하며 “국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즉 모든 나라가 동참하는 주류정책으로 앞으로 새로운 규범이 구체화되고 그로 인해 기술전쟁, 무역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했다. 또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이 추가로 강조한 것은 ‘비용’이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한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데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탄소중립을 이루지 못했을 때의 피해비용이 훨씬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세계 14번째로 법제화

다음 발제자로 나선 명노일 자원순환협회 부회장은 ‘법 제정에 따른 중앙정부의 추진 계획’을 간추려 설명했다.

올해 제정된 탄소중립기본법의 의의로 그는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나라”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법제화와 함께 3대 정책과제와 10개의 목표를 설정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린에너지 전환, 산업구조 혁신, 전기수소차 확대,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개발, 저탄소 기업 육성, 지역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등이다.

특히 정부는 그린에너지 전환과 친환경 모빌리티와 관련해 현대차와 SK 등 15개 기업이 수소기업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해 대체에너지인 수소경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명 부회장은 “정부의 핵심 목표에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체계를 강조한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