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양시 제3회 추경에 어떤 예산 편성 됐나 

[고양신문] 이번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약 501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총 예산액은 3조4566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파장과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 이번 추경에서 단일예산으로 가장 큰 예산은 2164억원 규모의 ‘상생국민지원금’이다. 이 예산은 가구소득 하위 80% 이내에 속한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예산이다. 소득상위 20% 이내에 속한 가구에게도 1인당 25만원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다. 고양시에는 약 22만2500여 명이 속해 총 556억24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 중 90%는 경기도 부담이고 10%만 고양시 부담금이기 때문에 55억6240만원이 이번 추경에 편성됐다. 상생국민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합한 예산(약 2219억원)은 이번 추경의 약 44%를 차지한다.  

 

정발산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추진
인구에 비해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공공시설 확충 예산도 관심이 쏠린다. 수용인구 6만명이 넘는 삼송택지지구에 310억원을 투입해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를 매입한다. 

내년 39개 행정동이 44개로 늘어남에 따로 새로 생기는 행정동을 위한 청사(행정복지센터) 건립 예산도 이번 3회 추경에 세워졌다. 행신3동이 행신3동과 행신4동으로 분동되고 중산동이 중산1동과 중산2동으로 분동됨으로써, 행신4동과 중산2동의 행정복지센터가 필요하게 됐다. 

내년 나눠질 행신3동과 행신4동 경계
내년 나눠질 행신3동과 행신4동 경계

우선 행신4동 행정복지센터는 덕양구 행신동 1076번지 1202㎡(364평) 부지에 2026년까지 4층 건물로 신축된다. 이곳은 현재 LH 소유의 땅으로 고양시는 올해 12월까지 토지매입계약을 체결해 조성원가로 공급 받을 계획이다. 토지매입 가격은 25억40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됐다. 

중산1동과 중산2동 경계
중산1동과 중산2동 경계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는 일산동구 중산동 1705번지에 신축된다. 1819㎡(550평) 부지에 2026년까지 4층 건물로 신축되는데 이 부지 역시 현재 LH가 소유하고 있다. 중산2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도 고양시가 조성원가인 32억8500만원에 공급받게 된다. 행신4동, 중산2동 외에 내년 새로 생기는 행정동인 삼송2동, 탄현2동 등의 행정복지센터는 공공부지를 마련하지 못해 신축 예산은 추후 반영돨 예정이다.

정발산동 복합커뮤니티센터도 신축되는데 이를 위한 부지매입비 34억6400만원도 이번 추경에 세워졌다. 대상 부지는 현재 정발산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발산동 1214번지 일대 569㎡(172평) 부지다. 고양시 주민자치과는 “해당 부지는 용도가 파출소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 후 복합커뮤니티 시설로 지구단위계확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봉산 전망대 조성에 10억원 편성 
또 다른 신규 예산중에서는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에 1억8793만원,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 10억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19억원등이 눈에 띈다. 

‘한반도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는 일산테크노밸리 내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올해 11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진행한다. 시 평화미래정책관은 “남한과 북한의 의료제도와 의료기술 발전이 다르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시대를 앞두고 통합하는 과정이 언젠가 필요하다. 남북한 의료를 통합하기 위한 의료인력 교육과 연구가 센터의 주된 기능이 될 것이다. 또한 센터 건립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고양의 대형 병원들이 하는 방식으로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고양시의 구상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용역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고봉산 정상 전망대 조성사업에도 10억원의 예산이 세워졌다. 고양시는 이 사업을 11월 중순경에는 착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할 예정이다. 시 녹지과는 “고봉산 정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있고 군사적 목적의 철탑 설치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산 정상에도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래서 시는 철탑이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부지는 건드릴 수 없더라도 정상 주변에 있는 공터 2곳에다 전망대를 만들고, 전망대와 연결되는 보행테크를 만들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사업예산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구축사업’은 고양시가 지난 7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에 최종 선정됨으로써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개발에 필수적인 양질의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해 대중에 개방하는 국가사업이다. 고양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해 무단투기 쓰레기, 불법 현수막, 무단 공사 현장 등의 민원 발생 요소에 관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해 지도에 시각화해주는 종합 민원 알림 서비스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신동 사회주택3호 전액 삭감
이번 제3회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예산은 40억원 전액 삭감된 남북협력교류기금 전출금이다. 평화의료 추진 기록화 사업, 북한이탈주민 생횔안전 지원,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등의 사업에 지출할 목적으로 예치하는 남북협력교류기금 40억원은 불필요해서 삭감된 것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해 이번 추경에서는 제외됐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사회주택 예산도 삭감됐다. 구 행신우체국 부지인 행신동 802번지에 10세대 정도를 지을 계획이었던 사회주택 3호 부지 매입비 19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 시 녹색도시담당과은 삭감 이유에 대해 “해당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상임위 심의에서 부결됐다”고 말했다.  

사회주택 3호 이외에 고양시가 추진하는 사회주택 1호와 2호는 그대로 추진된다. 사회주택 1호는 토당동의 청소년수련관 인근에 10세대(청년 4세대, 신혼부부 6세대)로 조성해 입주가 거의 완료됐고, 사회주택 2호는 삼송동 행정복지센터 맞은편에 12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토당동과 삼송동 사회주택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18년에 개원해 주교동 한 건물에 입주한 치매안심센터를 근접해 있는 줌시티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었으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2억88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내년 1월 13일 공식출범하는 고양시 특례시를 위한 선포식 행사운영비 2억8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어 2억원으로 행사를 치루게 됐다. 고양시는 특례시 선포식 행사를 내년 3월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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