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초등 급식만 공급
유치원·어린이집 무방비, 지역조달체계 시급
재작년 설립 세종시, 학교 및 공공기관 유통
연간 1187개소, 1109억원 공급시장 기대

[고양신문] 고양푸드플랜 전략과제 중 핵심은 공공급식 기반 지역먹거리 생산·소비 선순환체계 수립이다. 그 중심에는 고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다. 고양시는 현재 대화동 농협농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있는 고양시학교급식지원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는 것. 이를 통해 현재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지역농산물 공급을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까지 넓혀나간다는 계획이다.   

푸드플랜 기획 마지막 순서로 고양시 공공급식 현황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필요성,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2011년 설립 고양학교급식지원센터 확대개편 논의
학교급식이 위탁급식에서 직영체제로 전환된 것은 2006년도부터다. 당시 위탁급식회사였던 CJ푸드시스템이 공급한 식사를 먹던 수도권 지역학생들이 단체로 식중독에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해당 회사의 식재료 처리과정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기업 푸드회사 중심의 위탁급식체계가 학교직영으로 전환됐다. 이후 2010년 무상급식 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이를 공약으로 내건 지자체장들이 잇달아 당선되면서 초중고와 유치원까지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2011년 설립된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이러한 흐름의 결과물 중 하나다.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지역 내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했고 이에 따라 대화동 농협고양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지에 약 305평 규모의 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됐다. 주요 역할은 지역 농가-농협-센터 간 계약재배를 통해 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한편 타 지역 식재료 급식공급 및 민관 거버넌스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고양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열악한 시설규모 등으로 인해 현재 지역 내 초등학교에만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 있는 경기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급식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염현수 고양시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은 “고양시 친환경 농가가 150곳 정도인데 고양시 센터규모가 작다보니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상당수가 경기남부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등 유통구조에 문제점이 많다”며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과 임산부 농산물꾸러미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지역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이 자체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먹거리 안전·안정화 위한 선순환 구조 필요 
고양시먹거리통합지원센터 논의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됐다. 시 농산유통과 관계자는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에만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다양한 공공급식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고양시민들에게 우선공급하고 공공영역에서 먹거리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센터설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즉 지역에서 재배한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로컬푸드 거점센터와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로컬푸드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50억원 예산(국비 70%, 시비 30%)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양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지역 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생산-유통-지원시스템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친환경 농가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및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급식뿐만 아니라 외식업체 등 민간영역까지 지역에서 생산된 안전한 먹거리를 유통·지원한다.

고양시 푸드플랜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공공급식 대상주체들뿐만 아니라 식품제조업체, 외식업체 등 민간영역에서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영 한살림고양파주 이사장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먹거리 보장을 위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소비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농산물이 공공급식으로 조달되거나 시민들이 직접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위해 먹거리통합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종시, 화성시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앞장서
때문에 타 지자체의 경우 일찌감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운영·추진 중이다. 화성시는 2017년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총 173개 학교 및 48개 어린이집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2014년 문을 연 원주푸드종합센터의 경우 지역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자로 지정돼 도봉구 어린이집에도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다. 2020년 문을 연 세종공공급식지원센터의 경우 유치원, 초중고를 비롯해 정부청사 10개소의 식단까지 책임지고 있다. 

고양시와 함께 내년 100만 특례시가 되는 창원시, 용인시, 수원시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준비 중이다. 창원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는 등 가장 빠르게 자체 먹거리 조달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으며 용인시와 수원시도 작년 푸드플랜 수립과 함께 센터설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시 푸드플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급식 확대 시 필요한 식재료 물량은 연간 1만6104톤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1109억원의 공급시장이 형성된다. 여기에는 학교급식(234개교)뿐만 아니라 영유아, 지역아동센터급식(814개원), 복지시설(11개소), 공공기관 및 병원, 산업체(128개소) 공공급식 물량도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단계적으로 농협이 운영하는 로컬푸드 거점센터와 연계 운영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기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확대·리모델링할 계획이며 만약 경기북부거점센터 사업까지 연계해 서북부지역 농산물 유통까지 담당하게 된다면 더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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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전환, 고양시 농업 새로운 기회 될 수 있어"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 인터뷰

고양 공공급식인프라 취약
먹거리 교육·복지는 공공 
유통·판매 민간이 맡아야 

“푸드플랜은 말 그대로 계획이고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과 담당부서의 의지가 중요해요. 다행히 고양시는 담당부서의 정책의지가 높고 민간주체들의 역량도 훌륭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높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양푸드플랜은 작년 9월부터 다양한 실태조사와 정책자문위원회 간담회, 타 지역 견학 등의 과정을 거쳐 1년 만에 수립됐다. 연구용역을 맡은 서울경기제주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 길청순 이사장, 임아영 팀장을 찾아 푸드플랜의 주요 내용과 고양시 농업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98년 설립된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은 농산업 분야 컨설팅과 정책생산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협동조합 연합체다.     

Q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고양시 푸드플랜 현황은 어떠한가
늦은 편이다. 전국적으로 내년까지 약 150개 지자체에 먹거리 전략이 마련되고 상당수가 공약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반면 고양시의 경우 민선 7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야 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여서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다. 내부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급식분야의 경우 독자적인 급식 체계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지역 조달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기도 하고 친환경 농산물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고 그 외 물류 인프라도 취약한 편이다. 그래서 이번 푸드플랜을 통해 제대로 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마련해 초중고 어린이집 유치원 복지시설까지 공공급식을 확대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다.  

Q 연구용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고양시 특성이 있다면
인구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원도심 지역이나 남아있는 농촌 지역에서 고령화율이나 생활 인프라 부족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이거나 혹은 먹거리 복지 수요층이 밀집된 지역에는 오히려 복지 시설이 별로 없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신도시에 주로 복지 시설이 밀집돼 있다 보니 고양시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인구 규모에 비하면 먹거리 취약계층 사각지대 수준이 아주 나쁜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인구 사회학변화가 이 상태로 계속된다고 볼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것 같다.  

Q 고양시의 경우 지역농협이 로컬푸드 사업을 이끌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가. 
아무래도 몇몇 농협이 앞장서고 있고 특히 일산농협이 제일 선도적이다. 일단 로컬푸드 관련 매출이 워낙 좋았고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 같은 타 지역에서 하지 않았던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 또 하나는 타 지역 농촌 산지와 MOU나 네트워크 등 연계를 계속 해왔다는 점이다. 지역 조합원을 조직화하고 로컬푸드 사업을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시농협으로서 농촌지역의 농산물을 연결하고 판매하는 기능을 확대하다보니 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덕분에 고양시민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긍정적으로 본다. 

Q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 크게 공공주도방식과 민간주도방식으로 나뉘는 것 같다. 어떤 방식이 낫다고 보는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우리 입장은 무조건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공공이 맡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의 경우 정치적인 환경에 따라서 운영 방향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장, 센터장 자리에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올 수도 있고. 실제로 경기도 모 지자체의 경우 공사에서 맡아서 운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유통 사업을 하려고 만들었다가 나중에 6차 산업부터 시설관리 등등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서 지금 이도저도 아닌 조직이 된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굳이 법인화를 추진한다면 먹거리 관련 교육, 복지, 거버넌스 등 공공분야사업을 담당하는 쪽으로 하고 유통사업이나 로컬푸드 매장은 민간에 맡기는 게 옳다고 본다. 즉 하드웨어는 공공에 투자하고 운영은 민간 전문 조직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민간영역도 농협뿐만 아니라 생협 같은 곳에서도 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Q 고양시의 먹거리 자족 수준이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해 어느 정도인가.
안성이나 이천 같은 경우 농업 경영체 등록 정보를 보면 기본적으로 2~3만 건 수준이다. 반면 고양시는 9000건 정돈데 그마저도 대부분 취미농이나 소농이고 전업농가 비율이 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측면에서 농업의 의미는 많이 없어진 셈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농업의 의미가 중요한데 도시만 남아있는 것과 농촌지역이 함께 있는 것은 도시회복력 측면에서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드플랜을 통해 남아 있는 농업을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현재 고양에 남은 농업은 난개발 등으로 인해 도시민들에게 가치를 인식시킬 수 있는 모습의 농촌으로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차라리 지자체장이 고양시에 남은 농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이다, 우리는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어떨까 싶다 그래서 토양이나 농업용수 같은 부분을 지자체가 스스로 개선해 나가면서 농약과 화학비료도 최소화시키는 농업을 할 수 있다면 고양시민들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예산은 많이 들겠지만 이러한 정책방향을 가져간다면 고양시 농업기술센터도 역할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한다. 

Q 민간 거버넌스에 대해서도 의견을 준다면.
서울시의 경우 먹거리위원회가 7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별 대표자들이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이곳에서 먹거리 계획과 정책들을 조정한다. 조례상 심의기능을 명시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수립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고양시의 경우 먹거리정책자문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 있고 내년에 먹거리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인데 단순한 자문기능을 넘어 심의·평가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 매년 고양시 먹거리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성과를 평가해 향후 방향까지 모색하는 적극적인 협치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