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와 함께 바뀌는 주민자치회
행정권한 확대만큼 자치 늘려야
위상 커졌지만 간사처우는 제자리
사무국 인력보강 방안 논의돼야 

[고양신문] 내년 특례시 원년을 맞아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양시. 시행 2달째를 맞이했지만 정작 주민자치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태다. 구체적인 권한확대는 여전히 모호한데다가 부족한 실무인력 지원문제 등으로 인해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례시에 걸맞는 특별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뒤따라야 할까. 지난 20일 주민자치 전문가 및 활동가, 주민들이 함께 모여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전환을 고민하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고양풀뿌리공동체가 주최·주관한 이날 자리는 권명애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의 사회로 김범수 자치도시연구소장과 이춘열 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김영식 주엽1동 주민자치회장 등 현직 주민자치회장 4명이 토론자로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먼저 김범수 소장은 현행 법규와 타 지역 사례 등을 기초로 동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운영, 사업과 활동 등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이날 소개된 내용들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의뢰를 맡아 연구진행한 ‘고양시 주민자치 길잡이’ 운영 매뉴얼 일부를 발췌·요약한 것들이다. 김 소장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 집행하고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담당하는 곳”이라며 “이를 통해 더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의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개략적인 얼개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완전히 정착된 상태는 아니다. 상위법인 주민자치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데다가 행안부 표준 매뉴얼도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춘열 정책위원장은 “결국 신생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한다는 근본취지에 맞춰 스스로 활동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오히려 새로운 시도와 활동이 더 나은 주민자치회를 위한 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내년 특례시 지정에 맞춰 동 주민자치회에 준 자치단체에 준하는 자치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정책위원장은 “현재 동 조직은 자치단위라기 보다는 지자체의 지역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말단 행정조직에 불과하다”며 “내년부터 주민총회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가 명실상부한 동 주민 대표기구 역할을 해야 한다. 전면전환 첫해 운영여부가 주민자치회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민입장에서 보면 고양특례시 이후 가장 체감할 수 있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주민자치회가 될 것”이라며 행정과 주민자치회, 주민, 시민사회 등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반면 현장에서는 행정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거세다. 특히 실무인력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진윤숙 정발산동 주민자치회장은 “현재 실무지원을 위해 시에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공무원 신분이다보니 자치회 업무보다 동 사무를 우선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주엽1동 주민자치회장 또한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사무국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는데 정작 사무국장 역할을 담당하는 간사는 거의 매일 출근하면서도 고작 한 달에 30만원을 받는 상황”이라며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춘열 정책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사무국에 3~4명의 인력은 필요하다”며 “다만 당장 내년부터는 1명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고 차후 인력보강을 예산지원으로 할지, 자체수입을 통해 마련할지는 계속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밖에 ▲주민자치회 자체운영을 위한 보조금 예산 마련 ▲원활한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내부지침 보완 ▲순위 매기기가 아닌 사례공유를 위한 주민자치박람회 개선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김희경 송산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장을 처음 맡다보니 앞서 사업들을 어떻게 진행해왔는지, 벤치마킹할 만한 우수사례는 무엇인지 알고 싶어도 쉽게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적어도 새로 참여하는 주민들이 앞선 경험들을 흡수할 수 있도록 집약된 플랫폼이 필요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