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변죽만 울리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선거구 획정을 하루 앞둔 14일 전격회동을 통해 경기 3곳 등 전국 11곳에 3~5인선거구(중대선거구) ‘시범도입’을 핵심 골자로 한 합의에 도달했다.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당초 논의됐던 전면도입 내용과 비교해보면 대폭 후퇴된 내용이다. 

시민사회와 소수정당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에서 중대선거구 도입을 위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정의당은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면 고양시 차원에서도 3~4인선거구를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의당 경기도당 ‘3·4인선거구특위’로 활동 중인 김혜련 위원장(이하 김)과 백상진 위원(이하 백)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이번 정개특위 합의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나.
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양심 없는 민주당’이라고 말하고 싶다. 대선 앞두고 표가 급해지자 중대선거구 전면도입을 통한 정치개혁을 약속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더니 정작 선거 지고 나서는 딴소리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도 ‘거봐라 민주당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한다.  

❚중대선거구 도입이 정치개혁에서 중요한 이유는.
김: 더 이상 양당정치로만 주민들의 뜻이 수렴될 수 없다. 다른 입장을 가진 주민이 10%가 있다면 이것도 당연히 의석수에 반영되는 게 의회구성의 원칙이고 이것이 정치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첫걸음이다. 솔직히 중대선거구가 정답이냐고 묻는다면 무조건 확답하긴 어렵지만 지금의 공직선거법 아래에서 시작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첫단추라고는 말할 수 있겠다. 
백: 지난 지방선거 기준으로 보면 당초 선관위 획정안에는 4인 선거구가 69곳이었는데 국회와 도의회를 거치면서 27곳으로 크게 줄었다. 대신 2인 선거구는 498곳에서 591곳으로 100여곳이 늘었다. 이렇게 되면 거대양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의 의회진출이 구조적으로 제약될 수 밖에 없다. 

❚정의당 등 소수당에 유리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백: 물론 가능성이 많아질 순 있겠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중요한 것 아니겠나. 오히려 지금의 방식이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묻고 싶다. 어떤 정치평론가 말처럼 현재 시의원 2인 선거구는 오히려 1등만 뽑는 소선거구제보다도 시민들의 표심을 왜곡시킨다. 한쪽이 잘해서 70%를 받거나 못해서 30%를 받거나 결과적으로 사이좋게 1석씩 가져가는 구조이고 누가 이기든지 의회는 반반으로 나눠서 구성되는데 이것은 득표율 비례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다. 

❚국회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특위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김: 5인 선거구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하지만 3~4인 선거구는 국회 논의와 상관없이 현행법상 도의회 조례로 충분히 할 수 있다. 계산해보니 고양시에도 기존 2인 선거구들을 합하면 4인 선거구 3곳이 나온다. 심지어 고양을 같은 경우는 지난 지선에서 원래 3인선거구였던 곳을 고양갑에서 1석을 뺏어와 4인으로 만든 뒤 2인선거구 2개로 쪼개기도 했다.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는 이야기다. 특히 민주당은 여의도에서만 정치개혁을 외쳐놓고 정작 자기 지역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외면하고 있다. 지금 도의회 절대다수가 민주당 의석 아니냐. 결단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1인 시위를 진행 중인데 시민들 반응은 어떤가.
백: 지방선거 선거제도가 특히 어렵기도 하고 관심도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분들도 많다. 일화를 하나 말하자면 지난 지선에서 3인선거구에 출마했기 때문에 3등까지 당선된다는 점을 적극 내세웠는데 개표결과 후보 3명을 연달아 찍은 분도 있었고 제 이름에 도장을 3번 찍으신 분도 있고…. 아무튼 너무 복잡하다보니 어려움이 크다.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나면 다들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김: 그래도 고양갑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확 느끼는 게 정의당 시의원이 계속 활동해왔지 않나. 3~4인 선거구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한다. 2인선거구는 사실상 지역위원장 충성경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정당 간의 경쟁이 돼야 하는 거지 정당 내부의 그런 공천 경쟁은 시민들의 삶도 바꿀 수 없고 정치도 바꿀 수 없다.

❚남은 기간 활동계획은.
김: 이번 주 도의회에서 시의원 선거구 최종획정이 이뤄지는 만큼 입장문을 내고 의회 앞에서 농성할 예정이다. 백번 양보해서 국회 정개특위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도의회는 90% 이상 민주당 의석 아니냐. 더 이상 국민의힘 핑계 대지 말고 결단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 민주당 국희의원들 정치개혁 선언에 다들 이름을 올렸는데 여의도에서만 외칠 게 아니라 본인 지역구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