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기업인들의 대표 경제단체인 고양상공회의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후보들을 초청해 고양시 비전과 경제정책 등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고양상공회의소 2층 교육장에서 열린 시장후보자 간담회는 3명의 후보를 각각 시간대별로 나눠 초청해 기업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식으로 마련됐다. 시간대별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혜련 정의당 후보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재준 후보는 일정 문제로 인해 늦게 참석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용우 국회의원이 일부 답변했다.  
이날 대담회에서는 각 정당의 고양시 경제정책 비전과 함께 기업유치, 규제완화, 재정자립도, 난개발, 고양시 경제단체 통합문제 등 다양한 현안을 놓고 후보자와 기업인 간의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이날 나온 주요 발언들을 각 후보별(간담회 진행 순서인 이동환, 이재준, 김혜련 후보 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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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 통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이동환 국민의힘 시장후보

고양시는 경제적 여건으로만 놓고 봤을 때 현재 조그만 타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구와 주택은 많이 늘었지만 정작 먹고 살 수 있는 자족시설은 전무한 전형적인 소비도시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성남 판교와 비교해봤을 때 도시 생산력과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며 이러한 원초적 한계로 인해 서울출퇴근 교통문제 등 다른 문제들이 뒤따르는 상황이다. 

제가 시장이 된다면 기업 유치를 제대로 해보겠다. 핵심은 규제 완화다. 수도권 성공모델인 판교 사례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조성원가의 70~80%가격 수준으로 기업용지를 분양하는 대신 특화산업 즉 IT중심으로 기업들을 유치해 큰 성공을 거뒀다. 반면 고양시는 어땠나. 기업유치는커녕 오히려 자족 용지를 용도 변경해 아파트를 지었다. 물론 고양시는 수도권정비법 규제로 인해 공업 물량이 적어 제조업 유치가 쉽지 않은 조건이긴 하지만 저는 제조업이라고 전부 굴뚝산업 범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게 삼성 반도체 산업이다. 제조업이지만 4차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첨단산업이고 그래서 얼마 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비즈니스 차원에서 삼성전자에 방문하지 않았나. 여담이지만 최근 김은혜 도지사 후보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협약식에 참여해 고양시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고 싶다고 적극 어필했다. 시장이 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일산에 사는 주민들은 지금도 분당과 비교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판교 같은 산업단지가 없었다면 분당도 명품도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도시공학박사로서 말하자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은 딱 두 가지다. 일자리 있는 도시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도시. 즉 교육과 기업이 상생하는 도시는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고양시 재정자립도의 심각성을 계속 거론하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기업유치에 달려 있다고 다시 한 번 말하고 싶다. 

선거운동 기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듣는다. 기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기업유치는커녕 오히려 있는 기업도 파주나 김포로 떠나가는 상황이다. 이 문제를 함께 풀었으면 좋겠다. 먼저 공장등록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는 질의가 있었는데 이는 수도권 정비법에 따른 사안인 만큼 법 개정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대신 이러한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수도권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다. 이외에도 시장이 된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법적 한계와 규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 

그밖에 질의해주신 ESG경영을 위한 기업지원과 관련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드린다. 인력수급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구직자와 취업자 미스매치 문제를 정책사업을 통해 해소하겠으며 당면현안인 고양상공회의소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간의 통합문제 또한 관심을 쏟겠다. 마지막으로 고양상공회의소 건물 신축과 관련해서도 대한상공회의소 사례를 참고해 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정부 운영에 있어 기업인들이 그 기반을 만들어주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시장이 된다면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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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무역센터 유치, 서북부 경제중심도시”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

고양시는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규제로 인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어려움이 많다. 경기도만 놓고 봐도 남부권에 비해 고양 등 북부권이 처한 규제문제가 훨씬 심각한 상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그동안 수도권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수정법 규제 완화를 주장했지만 비수도권 의원 등의 반발로 법 개정이 난망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현재 일산서구 이용우 국회의원이 고양시가 포함된 수도권 서북부 권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고 기업유치의 핵심인 공업물량 추가확보를 위해서도 현재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와도 긍정적인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20년째 멈춰져 있던 한류월드 사업이 민선 7기 이후 하나씩 추진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사실 개발사업은 일종의 희망고문 같은 것이어서 지금 시점에 기획한다고 해도 최소 4~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추진과정에서 변수도 많다.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면서 얼마 전 CJ라이브시티 88층 랜드마크 빌딩도 확정됐고 이에 따라 CJ ENM제작인력 대부분과 비즈니스 센터 등도 옮겨올 예정이다. 

판교 사례를 보면 산업단지 활성화의 기반이 됐던 것이 바로 기업지원센터와 혁신센터였다. 일산테크노밸리에서도 이러한 혁신센터를 통해 건실한 중소기업이 입주하고 이곳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일괄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동안 고양시 공직사회의 기업에 대한 서비스 마인드가 많이 취약했던 게 사실이다. 수원·성남·용인의 경우 기업유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식도 크게 바뀌었다. 고양시도 앞으로 바뀌도록 하겠다. 

얼마 전 JDS지구 도시개발계획을 발표한 이유는 이러한 개발 움직임에 맞춰 주변지역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고양시를 수도권 서북부를 포괄하는 경제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함이다. 이번 경제공약 핵심인 제2수도권무역센터 유치도 이러한 맥락에서 제안된 것이다. 지금 킨텍스 전시장을 보면 회의실밖에 없다. 국제적으로 마이스 사업이 가장 활성화 된 LA를 보자. 놀고 먹고 소비하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지 않나. 고양시도 이제 그렇게 가야 한다. 민선 7기 동안 첫발을 떼었고 앞으로 4년은 본격적인 성과들이 나타날 것이다. 

아무래도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연말이 되면 토지 분양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만큼 이 지역에 입주할 기업들의 윤곽도 차차 나올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양상공회의소에 소속된 지역기업들도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CJ라이브시티 추진 과정에서도 지역기업 우선조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일산테크노밸리뿐만 아니라 향후 예정된 창릉신도시에도 자족용지 40만 평이 마련된 만큼 지역기업들이 입주하는 데 있어 까다로운 조건들을 해결하고 입주 자격 요건을 확대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CJ라이브시티 88층 건물이 확정된 만큼 이곳에 입주할 CJ ENM제작인력을 기반으로 인근에 마련되는 ‘IP 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사업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면 고양시 콘텐츠 사업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고양상공회의소와 고양시기업경제인연합회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나서겠다. 앞으로 고양시에 큰 기업이 들어올 텐데 그전에 통합논의를 끝내야 문제 없이 가입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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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알토란 같은 기업 지원할 것” 

김혜련 정의당 시장후보

양당 후보들은 하나같이 외부 기업유치를 이야기한다. 하지만 저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규모 기업 유치가 지금 시대에도 과연 가능할까. 일종의 신기루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대규모 사옥을 짓고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는 방식에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네이버의 경우 판교에 5000억원을 들여 사옥을 만들었지만 얼마 전 근무방식을 전면 개편하면서 재택이나 주3일 출근을 선택하게 했다. 다시 말해 큰 사옥을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옥이 필요 없는 재택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란 얘기다. 

특히 MZ세대는 앞으로 재택근무 여부를 직장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텐데 이처럼 재택이 대세가 되면 90년대식 기업유치 발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는 고양시의 알토란 같은 지역기업들에 눈길을 돌리고 이들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잘 알고 있다. 특히 기업인들이 정의당에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지나치게 노조 편을 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들이 있다. 저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시장출마를 준비하면서 산업재해 예방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영세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부당한 리스크를 안게 하는 게 아니라 법 취지대로 노동자들이 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시가 책임지고 기업과 함께 만들어가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노조편향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특정한 노조를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시장후보로 출마하면서 녹색경제도시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기후위기 문제가 심각한 화두인데 고양시의 경우 내부교통망 부재로 자가용 이동률이 높다보니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와 정의당은 고양시 내부순환교통을 책임지는 ‘8자 트램’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대응의 핵심과제 중 하나가 바로 정의로운 전환인데 이는 일자리 문제와도 연관된다. 가령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될 경우 당장 지역의 카센터들이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바로 기후위기시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아울러 버스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내부교통망 개선 등을 위해 마을버스는 공영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정책들을 말하면 재정자립도 문제를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온다. 자체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 유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세수 확보를 위해 대기업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대기업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어보면 세금혜택을 줘서 데려오겠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저는 국가나 지자체가 돈이 없다는 말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의지나 마음이 없는 것이다. 삼송원흥지구 개발 당시 고양시에 800억원의 세금이 걷혔는데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 예산이 필요하면 향후 창릉신도시 개발을 통해 들어오는 세수가 있는 만큼 지방채 발행을 통해 먼저 지출해도 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지역의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책은 어디에서 일관적으로 추진해왔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평가해줬으면 좋겠다. 정의당은 그동안 영세한 기업들을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쳐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