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 “공사 보완책 제시”
공릉천시민대책위 “원인 규명 먼저”

[고양신문] 생태계 훼손이 우려되는 과도한 공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단된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의 해법을 놓고 공사 주체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공릉천훼손저지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 강석훈·이정철)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시민대책위는 7일 ‘한강유역청은 공릉천 하천정비사업 부실 심의의 경위와 재발방지책부터 마련하라!’는 긴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A4 2장 분량 성명서의 핵심은 제목 그대로다. 원인 규명이 생략된 보완책을 내세워 공사 재개를 시도하지 말고, 문제의 출발점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심각한 수준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경위부터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극적인 경위 규명이 전제될 때 신뢰할만한 재발방지대책도 세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시민대책위의 성명서는 지난달 27일 한강유역환경청이 소집한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관련 관계기관 회의’ 자리에 대한 대응이다. 이 자리에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시, 농어촌공사, 육군9사단, 주민대표가 한 자리에 모였고, 대책위에서는 이정철 공동집행위원장과 노현기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하지만 소통 단절은 회의 전부터 감지됐다. 이정철 위원장은 “회의를 주최한 한강유역환경청은 무엇을 논하는 자리인지, 참석자는 누구인지 정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관련자료 요청을 수차례 했으나 결국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회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동물유도 펜스 및 생태탈출로 설치, 배수로 일부구간 형태 변경, 용수로 덮개시설 등 남은 공사구간에 대한 보완책을 제시하며 협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 측은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책 없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책위 측은 성명서에서 ▲단 하루동안 실시된 동식물생태 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심각한 부실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유(U)자형 수로 설계에 대한 한강유역환경청과 육군9사단의 답변과 다르며 ▲올해 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사업시행 주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아무런 재검토 과정 없이 기존 공사 계획을 그대로 강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한 토론회, 서면질의, 그리고 4월에 한강유역환경청장과 면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7일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부서가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점도 성토했다. 시민대책위측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서둘러 공사를 재개할 궁리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의문을 갖는 사항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재발방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계기관 회의에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자 한강유역환경청 역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당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장마와 홍수가 닥칠 경우 시설 유실과 주민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임시 배수로를 수시로 점검하며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6년 작성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 논란에 대해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작성됐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시민대책위의 지적사항을 고려해 평가담당 부서에서도 새로운 협의책을 마련하고 있고, 공사담당 부서 역시 예산 허용 범위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아울러 “시민대책위와 소통하지 않고 무작정 공사를 강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