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백서 발간 통해 12가지 사례 들어 비판

[고양신문] 고양시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지난 지방선거 각 정당별 공천문제를 다룬 시민백서를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고양시자치발전시민연합, 21C고양시민포럼, P-플랫폼•고양 등 3개 시민단체는 22일 시의회 앞에서 지방선거 시민백서 발간 보고회를 가졌다. 해당 단체들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공정한 경선 및 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자리에서 단체들은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공천 경선 절차가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당협위원장의 밀실담합과 임의공천 문제가 유독 심했다”며 “지방자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던 선거”라고 비판했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당협위원장의 공천 문제를 12가지 사례를 들어 비판했다. 특히 양당의 당헌당규 분석결과를 근거로 사실상 당규와 경선규정이 상향식 공천보다는 하향식 공천에 더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여성·청년 후보 할당제 및 가산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당원권 행사가 보장된 공천권 혁신이 전제되지 않은 이상 이러한 개혁안조차 결국 지역을 중앙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이들은 지역정치 활성화를 위해 중앙당 중심이 아닌 지역 중심의 관점으로 당협운영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당협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당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당개혁, 공천개혁, 지역정당 설립을 위해 정당법 등을 개정할 것 ▲공천부정 근절을 위한 실천적 방안과 함께 평가제를 도입할 것 ▲인위적 할당제를 개선하고 정당의 민주화·분권화를 시행할 것 ▲시의원 정당공천 배제하고 중선거구제로 전환할 것 ▲공정경선 없이 시의원 후보를 추천한 당협위원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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