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시의원 “앞뒤 맞지 않은 정책”
복지사업 축소해 놓고 재단 만들려 해

[고양신문] 이동환 고양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26일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고부미)는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예산 2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시의원들은 “복지재단 설립은 추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 없이 고양시가 막무가내로 진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운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일산3·대화동)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6개 시 산하기관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방만 경영이라고 비판하며 예산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청소년재단의 경우엔 신규채용이 확정된 인원에 대해 결재를 계속 미루면서 임용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 산하에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려는 시도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 집행부가 문화복지 사업에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문제로 지적됐다. 복지재단 설립이 궁극적으로는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인데, 이번 추경에서 시 집행부가 기존에 확정되어 있던 문화복지 사업들을 대폭 축소해버렸기 때문이다.

김운남 의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을 확인해 보니 문화복지 소관 사업 중 총 46건이나 집행부가 감액해서 사업을 올렸다”며 “진행되어야 할 문화복지 사업을 뒤에서는 대폭 축소해 놓고, 앞에서는 지역사회 복지 실현을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한다. 도대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복지문제는 지자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정책과제 중 하나”라며 “복지재단 설립에 앞서 시민 의견수렴을 통해 고양시의 복지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쳤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