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가 다루는 예산 규모는 매우 크다. 올해 고양시 본예산 규모(3조2333억원)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1조1946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다루는 분야도 아동·여성·노인·장애인·관광·도서관·교육일반·문화 등을 망라한다. 재선의 고부미(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 문화복지위원장은 “코로나19에다가 최근에는 고물가로 시민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문화복지 관련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어깨가 무겁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고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 문화복지위는 고양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고양시복지재단 설립’에 대해 제동을 걸었는데. 

여러 복지 기관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현재 역할을 재단이 대체할 수는 없다고 본다. 재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만 더 들어갈 뿐이지 관리·감독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금처럼 공무원들이 직접  복지 기관 시설에 대해 관리·감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복지 예산을 줄인다면서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재단 설립 첫 해에 들어가는 출연금이 30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30억원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복지예산에 돌리는 것이 낫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의 문화복지 소관 예산을 대폭 축소할 것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 문화복지위 위원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볼 수 없게 됐다. 

시 재정이 좋지 않다면 문화 관련 예산은 부득이하게 축소할 수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복지 예산은 다르다. 선진국일수록 복지 예산을 중요하게 다룬다. 더구나 현 시기는 전 사회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복지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시기다. 코로나로 인해  위기 가정이 많이 생겨났다. 소상공인, 장애인들의 삶도 위기에 처해지고 있다. 코로나가 3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많은 경로당이 문을 열지 않고 있고, 어린이집의 재정 형편도 곤두박질 쳤다. 복지예산을 삭감하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

▍이동환 시장이 경제, 일자리, 교통 등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도 크지 않나.   

물론 시장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복지예산을 줄일 정도로 너무 공약 예산에만 치중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복지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할 기본적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 복지예산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당장 오늘을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교통이나 거시적인 경제 이슈는 나중 문제다. 

▍원래 8월 1일 임용 예정이었던 고양시청소년재단 신규 직원 24명이 40일 넘게 출근하지 못하는 상태다. 시 산하기관 적정 인력을 재설정하려는 이동환 시장의 미결재 때문이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나.

전임 시장 때부터 예산을 편성해 재단의 인력 충원을 준비해온 공식적인 과정이 있었다. 아무리 새 시장이 취임했다고 해도 이 과정은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한다. 공개채용에 합격한 이들이 출근하지 못해 재단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특히 학교밖 청소년을 보살피는 재단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데,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 

▍ 문화복지 분야에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한다면. 
고양에는 서오릉·서삼릉 등 세계문화유산을 비롯해 많은 문화유적이 있음에도 관광자원화를 잘 못하는 것 같다. 우선 ‘고양에 오면 여기에 가야지’라고 여길 수 있을 만큼 대표적인 문화유적을 잘 선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외부에 잘 홍보해야 한다. 고양시 문화유산에 대한 관광자원화 전략을 강구하도록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주문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