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고양시지역위, 이동환 ‘공공임대 축소’ 비판 기자회견

 

[고양신문] 고양시가 국내 첫 저탄소 임대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토당동 공공임대 주택이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공모취소 결정된 것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는 27일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8기 고양시의 연이은 공공임대 축소정책 방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지역 정당·단체 중 처음으로 공개적인 정책비판 자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지난 7월 토당동 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한 공모 취소 결정에 대해 지적했다. 고양시가 국내 첫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토당동 임대주택은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하기로 한 지역이었다. 당초 1월 부지매입 완료 후 5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진행했으나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면서 느닷없이 공모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 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이동환 시장의 재검토 지시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동환 시장이 취소시킨 토당동 공공임대는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위해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기술’까지 적용한 시범사업”이라며 “단순히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을 넘어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시정행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성사혁신지구 내 218세대 공공임대 사업 재검토와 ▲인수위 백서에 따른 장항공공지구 공공임대 주택 비율 축소계획 ▲국토부 등에 고양시 주요 공공택지지구 공공임대 비율 축소요청 등 이동환 시장의 최근 시정행보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폭우로 반지하 집에서 일가족이 숨지는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필요성이 높아진데다가 연이은 집값상승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동환 시장은 오히려 공공임대 공급을 줄이고 민간분양을 늘리겠다는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입장을 내놓고 있다”며 “이동환 시장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부동산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민선 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장은 “얼마 전 이동환 시장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부총장을 만나 탄소중립 사회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이를 이행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이던 토당동 공공임대는 취소시켰다.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시장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기껏해야 200세대 남짓의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서민이 아닌 돈 있는 사람만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진보당은 이 시장의 잘못된 시정을 좌시하지 않고 시민들과 함께 연대하며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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