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쓰레기 대행업체 10곳뿐
청소차량 수, 성남시의 절반수준
지자체 방관에 신규업체 진입불가
시 “2년 뒤 신규업체 꼭 받겠다”

[고양신문] 고양시 청소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와의 계약관행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같은 업체들이 장기간 고양시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이 ‘원가 부풀리기’로 세금을 가로챈 사실이 4년 전 확인됐다. 이후 고양시는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꿨지만 ‘퇴출된 업체도, 신규업체도 없이’ 기존의 10개 대행업체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차량을 운영하는 대행업체가 10개로 고정된 지는 무려 30년 전이다. 일산신도시 입주가 한창일 때인 1993년부터 지금의 10개 업체가 인구 108만으로 급성장한 고양시의 쓰레기 수거를 30년간 도맡아왔다. 

문제는 같은 업체가 장기간 대행업무를 독점하면서 청소행정서비스가 시민들의 기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과거 원가부풀리기 등으로 고양시 세금을 가로챈 일도 있지만, 같은 업체들끼리 30년간 독점체제로 운영되다 보니 서비스경쟁이나 업체평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진행된 고양시의회 시정질의에서 손동숙 시의원(국민의힘, 마두1·2·장항1·2)은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손 의원은 “어차피 계약이 정해져 있고 고양시도 업체를 퇴출시킬 마음이 없으니 청소행정 서비스는 시간이 갈수록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기존 업체를 퇴출시키기 어렵다면 신규업체라도 받아야 하지만 고양시가 내건 계약조건 상 그것도 불가능하다. 

고양시는 올해 7월 쓰레기 수거 대행업체에 대해 공개입찰을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존의 10개 업체만 계약을 맺을 수 있었다. 이유는 ‘3년간의 실적’이 입찰 자격조건이라 신규업체는 입찰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고양시의 자체 연구용역(2020년)에 따르면 고양시는 12개 수거업체가 필요한 것으로 나왔지만 시는 신규업체 진입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유로 대행업체들과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상 ‘쓰레기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받고 있다.

고양시의 청소차량 수를 확인해보면 162대다. 그런데 고양시보다 인구가 15만명이나 적은 성남시는 차량 수가 304대로 두 배 가까이 많다. 고양시는 인구 6600명당 쓰레기차가 1대 있는 것이고, 성남은 인구 3000명당 차량이 1대다. 

고양시 10개 업체들의 쓰레기 소각시설(백석동) 반입 ‘위반 현황’은 어떨까. 손동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년간(19~20년) 전체 472건의 위반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고양시가 실시한 업체들의 평가점수는 최하점과 최고점이 차이가 고작 3점으로 변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업체들의 평균 평가점수가 해마다 83~86점으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업체수와 차량수가 부족해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장기간 독점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지만 내부평가는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이다. 

손 의원의 이런 지적에 고양시는 다음 계약 때(24년 12월)는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약조항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동환 시장은 “공개경쟁입찰 이외에도 신규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 경기도 내 업체의 입찰 참가 등 여러 방안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해 다음 계약에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도 “다음 계약에는 신규업체 2곳을 추가하는 것이 목표”라며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신규업체가 2개에서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손동숙 시의원은 “고양시 인구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근로환경과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