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초 본예산 세워진 2억원 중
“5천만원 집행” 답변했다가
문복위 ‘행감 정회’ 강수에   
달라진 답변 “9200만원 집행”  

[고양신문] 고양시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급 보류한 것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자 시는 보류 결정을 바꿔 일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12일 오전 고양시 복지여성국에 대한 시의회 문화복지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운남 시의원(민주당, 일산3·대화)은 “올해 초 본예산에는 2억원의 대한학교 지원예산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지난 8월 지원예산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안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비단 학교 부적응이나 피치 못할 학업 중단 때문만은 아니다. 서열을 중시하는 공교육이 제공하지 못하는 자유로운 학업분위기를 기대해서 다니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동환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겠다’는 글귀를 청사에 붙였는데, 고양시에 있는 대안학교 학생 1100명과 이들의 부모들은 고양시민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은 “경기도 교육청이 조만간 대안학교로 등록한 56개소에 대해 약 6억원을 들여 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따라 고양시에서 대안학교로 등록한 8개소도 지원받게 된다”면서 “도교육청에서 대안학교 지원사업비를 편성함에 따라 시비로 책정됐던 예산 2억원 중 일부인 5000만원만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이 재차 지원예산 지급 보류 이유와 5000만원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용도를 질문했지만 담당부서는 이동환 시장에게 면담 후 오후에 답변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자 김 의원은 ‘답변을 마련할 때까지’ 고부미 문화복지위원장에게 정회를 요구했고 이 요구는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고양시가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예산을 지급 보류한 것이 알려진 현재 대한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지원예산 지급 보류를 결정한 정확한 의도와 5000만원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 7시30분 속개된 행정감사에서 담당부서가 내놓은 답변은 오전의 답변 내용과 달랐다. 담당부서는 “2억원 중 교사처우지원금 1억800만원을 제외한 교육환경 개선비 명목의 92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부서가 지원예산으로 답변한 5000만원이 이날 저녁에는 9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양시는 2016년부터 꾸준히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1억원의 지원예산이 편성된 데 이어 올해 본예산에는 2억의 지원예산이 편성됐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인 8월에는 대안학교 지원 예산의 지급 보류가 결정됐다. 

이렇게 되자 지난달 28일까지 고양발도르프학교, 고양자유학교, 아루다학교 등 고양시의 여러 대안학교 학부모와 운영진이 85건의 민원을 고양시에 제기했다. 이들은 “공교육비에 비해 대안학교 학생 지원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경기도 교육청이 하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대안학교 지원을 중단하고 있다”면서 “대안학교 지원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김운남 의원은 “대안학교 학부모들의 민원이 쇄도한 데다 고양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회까지 하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자 시는 자세를 바꾼 것 같다”면서 “이번의 대안학교 지원예산 건을 보고 있노라면 이동환 시장의 편협한 행정을 그대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