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호봉제 도입에
이동환 시비부담 이유로 반대
본예산 미반영시 고양만 제외
경기도, 담당부서 모두 ‘난감’

[고양신문] 내년부터 도입예정인 경기도 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호봉제 도입에 대해 고양시만 유일하게 예산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고양시가 내년 본예산에 호봉제 예산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내년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 아동복지사들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내년 2023년도부터 국비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 5개 기관(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호봉제가 도입 될 경우 시설장은 월 71~156만 원, 근로자는 월 5~29만 원의 급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작년 경기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호봉제 안을 마련한 뒤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는데 고양시의 경우 지난 8월 아동관련 사회복지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내년 예산안 책정이 얼마 남지 않은 10월 말 현재까지 고양시만 유일하게 호봉제 도입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부서인 고양시 아동청소년과는 이미 경기도 호봉제 도입방침에 따라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계산해 도에 신청했으며 이에 따라 도 담당부서 또한 이미 고양시에 들어갈 예산까지 책정해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동환 시장이 호봉제 도입에 따른 고양시 예산분담에 대해 아직까지 승인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이 시장은 현재 3대 7로 책정된 도비시비 매칭 비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예산비율 조정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초 8월 말에 경기도에 제출됐어야 할 승인공문이 아직까지 결제되지 않으면서 경기도와 고양시 담당부서 모두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만 빼놓고 호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반영할지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며 “최대한 승인이 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예산비율 조정문제에 관해서는 “다른 시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논의할 부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권혁진 아동청소년과장 또한 “아직 예산안 심사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시장님께 다시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경기도 전체적으로 도입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고양시 아동복지시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해왔고 겨우 처우개선 방안으로 호봉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데 예산분담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소식에 힘이 빠진다”며 “아무쪼록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