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 인한 깡통주택 현실화
고양시 갭투기 3959건 위험수위
HUG, LH 등 공공 매입제안

[고양신문] 2022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국회의원(정의당·고양시갑)이 가장 주력했던 분야는 서민 주거복지 대책이었다. 심 의원은 국토부 국감질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7000억원 삭감을 비롯해 정부의 임대차3법 폐지 시도, 반지하 대책 미비, 재해취약계층 대책 부재 등을 지적하며 180만 주거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복지 정책에 집중했다. 

가장 주목받았던 국감질의는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집값하락으로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깡통전세’문제 관련 정책제안이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국토위 국감에서 심상정 의원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정부 정책실패로 인한 깡통전세와 주거난민 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며 깡통전세의 공공매입 임대화를 제안했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심상정 의원은 예방과 홍보에 치중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깡통전세 대책에 대한 지적과 함께 앞선 국감 당시 ‘방만한 대출과 갭투자에 의한 깡통전세는 떠안을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원희룡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세 세입자 중심의 깡통전세 피해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갭투기에 의한 깡통전세 위험은 고양시 또한 심각한데 실제로 심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고양시 갭투기 건수는 3959건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난 8월 기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일산동구에서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율’이 무려 8.1%에 달했는데 이는 수도권 평균인 4.2%(전국 평균 3.5%)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였다.

때문에 심상정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깡통전세 피해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이나 사회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HUG나 LH공사, 필요하다면 국민연금 대체투자기금 등을 활용해 하자없는 깡통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하며 이를 통해 △공공물량 확보로 주택시장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 △공공임대 신축보다 빠른 시간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이에 원희룡 장관은 “개인이 주인인 것을 국가가 주인인 것으로 바꿔주는 형식으로 이해한다”며 “재원마련과 가격결정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보고 경매경락가와 실제 시세와의 차이를 잘 연구해보면 좋은 방안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