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650건 정책 제안, 80건 채택
‘아파트 관리비 연체요율 개선’ 제안으로 
2022 중앙우수제안 국무총리상 수상 
"생산적 제안문화 활성화에 앞장설 것"
 

[고양신문] 불합리한 행정과 정책을 꼼꼼히 찾아내 개선책을 제시하는 ‘정책 제안의 달인’이 고양시에 살고 있다. 박미현 (사)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경기연맹 총재가 그 주인공. 그는 지난 20여년 동안 시정, 도정, 국정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을 무려 650건이나 제시했다. 이 중 80여 건은 실제로 채택이 되어 정책에 반영됐고, 2016년 국민 우수제안 대통령상을 비롯해 행안부장관상, 통계청장상, 경기도지사상 등 스무 번이 넘는 우수제안 수상경력도 갖게 됐다. 

국회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사회 경력을 쌓은 박 총재는 외국의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여행사 기획이사를 거쳐 현재 국제 청소년교류와 대외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최근 ‘경기도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비 고율의 연체요율 결정방식 개선’(공동제안 박미현·강동현) 이라는 제안으로 또다시 2022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스스로를 ‘움직이는 국민신문고’라 자부하는, 고양동에 거주하는 이웃 박미현 총재를 만나보았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제안 내용을 설명해달라. 

현재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제 70조)을 보면 관리비 연체요율을 12%로 못박고 있다. 이는 가계대출 평균 금리 등과 비교해봐도 매우 높은 수치다. 그래서 코로나 등 특수환경이 닥쳐온 상황에서는 연체율의 가이드라인(예 5%~10%)을 제시하고, 그 범주 내에서 환경 변화에 맞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관리규약 준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이디어를 얻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주거 형태 중 76%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는 통계를 접하고 아파트 각 세대가 매월 납부하게 되는 관리비 명세서에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살펴보게 됐다. 그 결과 고율로 적용되는 현행 관리규약의 문제점이 눈에 띄었고, 준칙을 개정하면 많은 이웃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어떤 점이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나.

제안을 실현하는 데 큰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도 큰 효율을 얻는 생활체감형 제안이라는 점, 그리고 경기도는 물론 전국 타 지자체의 아파트 관리비 연체 요율 인하 확산에 미칠 영향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다.
실제로 제안한 내용을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새롭게 만들어졌고,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시군에 시행하여 도내 4190개 공동주택 의무관리대상 시설에서 관리규약 개정이 추진 중이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도 아파트 관리비 연체 요율 기준을 적정하게 낮춰 입주자등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할 것을 권고했다. 작은 제안 하나가 전국으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고양시에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인바운드여행사 기획업무를 하면서 고양시에 외국인관광객을 유치하고 인센티브 투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고, 고양시관광컨벤션협의회 창립 발기인 및 이사로 활동했다. 또한 청소년 단체 운영대표로서 외국의 청소년들을 고양시 관내 초·중·고·대학교와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고양시 청소년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그밖에 고양시 각종 위원회위원(제안심사위, 도서관운영위, 마이스지원위 등) 활동과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 민선8기 고양특례시장직 인수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시민 제안이 중요한 이유는 뭘까. 

시민 스스로 일상과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시민은 정책생산자이자 정책소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시민의 제안이 채택돼 정책으로 반영되면 그 수혜자는 바로 시민 자신이다. 생활속 불편함이 정책이 되는 제안문화 활성화에 앞장선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제안활동을 펼치고 싶다.

고양시가 시민제안 문화가 활성화된 지자체라고 들었다.

그렇다. 고양시는 제안제도를 적극 운영해 타 지자체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평가에서 제안활성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2년에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특히 올해는 제안활성화 유공공무원도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행정과 공무원, 시민이 모두 상을 받은 셈이다.
앞으로도 ’고양형 제안제도 운영‘으로 다양한 제안들이 발굴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