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줄이고
기업유치 지원 대폭 늘려 
기후위기 대응예산도 축소

[고양신문] 고양시가 내년 지출예산을 올해 대비 760억원(2.47%) 감축된 2조9963억원으로 편성했다. 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무려 8년 만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편승한 것으로 시는 이번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 ‘전면적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재정지출 10% 절감’ 등을 주요 아젠다로 내걸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출 축소 방향에 따라 상당수 예산이 큰 폭으로 삭감됐다. 특히 민선 7기 당시 주력했던 도시재생을 비롯해 평화미래, 주민자치, 기후대응, 평생교육 분야에서 대대적인 예산감축이 이뤄졌다. 정부지원 축소로 인해 공공일자리, 지역화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상당부분 삭감된 것도 눈에 띈다.  

전임시장 사업 대부분 축소·삭감
분야별 삭감편성예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국비 반납 추진 등으로  논란이 됐던 도시재생 분야의 경우 올해 예산에 비해 무려 446억원(특별회계 319억원 포함)이 삭감됐다. 전년 대비 삭감 비율이 96.8%로 사실상 사업 폐기 수순을 밟게 된 것. 시는 앞서 발표된 조직개편안에서도 도시재생과를 없애고 도시정비과와 통합시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평화의료 클러스터를 비롯해 남북협력, 인권 등 사업을 담당해온 평화미래정책관 예산 또한 대부분 삭감됐다(올해 39억7796만원 → 내년 2억3115만원). 전년 대비 삭감률이 94.2%로 마찬가지로 부서 자체가 존폐위기에 내몰리게 됐다. 주요 삭감편성예산을 살펴보면 호수공원에 자리한 평화통일교육전시관 예산이 올해 1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김대중사저기념관 예산이 올해 1848만원에서 743만원으로 각각 삭감됐다. 고양시 한 고위관계자는 “부서 개편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업무 이관을 위해 최소한의 예산은 남겨놓기 마련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날리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주민자치 관련 예산 또한 60%가량 삭감돼 파문이 일고 있다. 주요 삭감항목을 살펴보면 시가 10년 넘게 운영해온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돼 사실상 자문기구 성격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그 외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주민자치회 운영지원 예산에서도 큰 폭의 삭감이 이뤄졌으며 민선 7기 당시 추진했던 관산동, 정발산 등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예산도 줄어들었다. 심지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경우 운영예산이 올해 17억7000만원에서 내년 4억4527만원으로 75%가량 삭감됐는데 이는 사업비는 고사하고 인건비 예산 8억8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이어서 큰 반발이 예상된다.(관련기사 "자치공동체센터 예산 75% 삭감… 사업비 커녕 인건비 '반토막'")

기후위기 대응예산 40% 감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소상공인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 사업예산 또한 모두 50% 이상 삭감편성됐다. 먼저 소상공인지원과를 살펴보면 지역화폐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예산이 정부지원 축소로 인해 74억8000만원이 줄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5억3860만원에서 절반이 넘는 3억5080만원이 삭감됐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예산 또한 2억원 가까이 줄어들어 큰 타격이 우려된다. 

일자리정책과 또한 마찬가지다. 특히 일자리창출 분야 예산이 대부분 삭감됐는데 대표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의 경우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30억원 이상 축소됐으며 그 외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예산과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일자리센터 운영예산 등 전반적인 예산감축이 눈에 띈다. 노동분야 예산 또한 대부분 줄었는데 노동자복지증진 사업비 2억9350만원, 노동권익센터 운영비 4120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고양시 노동정책 중 우수사례로 평가받던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사업도 1억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었다. 

반면 기업지원 예산은 올해 대비 무려 186%(135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양시 투자유치기금이 130억원 증가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그 외 기업유치 예산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사업에서 예산이 늘었다. 

얼마 전 이동환 시장이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했던 기조연설이 무색하게 환경분야 예산 또한 40% 감축됐다. 기후변화 대응관련 예산이 올해 대비 11억원 삭감됐으며 그 외 환경활동 지원예산 7억3825만원,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예산 2억3811만원이 각각 삭감됐다. 고양시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야심차게 내놓았던 고양탄소지움카드 또한 올해 6억 7200만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3억원이 편성됐으며 작년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장항습지 관련 예산의 경우 2억5579만원에서 52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의 예산심사 일정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송규근 기획행정위원장은 “특정 부서 예산을 90% 이상 삭감하는 이런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야당과 싸우자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에서 예산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