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안전진단 개선안 발표
구조안정성 50⟶30%로 낮춰 
정작 재건축 추진단지 ‘냉담’ 
일재연 “여전히 재건축 불가”

[고양신문] 새해부터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붕괴위험이 그다지 크지 않더라도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등 설비가 노후화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방향의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구조안정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춘 점이다. 건물이 얼마나 붕괴위험이 있는지 따지는 구조안정성 비중을 낮춤으로써 재건축이 용이하도록 손질했다. 

대신 주차대수·일조환경·층간소음 등을 평가하는 ‘주거환경’ 비중을 현행 15%에서 30%로 높였다. 또한 난방·급수 등 배관의 노후화를 평가하는 ‘설비노후도’ 비중도 현행 25%에서 30%로 높였다. 

국토부는 이번 발표로 심각한 붕괴위험이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수도배관이 낡아 녹물이 나온다든지 난방시설이 노후화된 단지의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재건축이 가능한 점수대도 넓어진다. 현재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30점 이하인 경우 재건축 판정이 내려지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면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 평가 총점에서 ‘조건부재건축’의 범위도 축소된다. 현재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2차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국토안전관리원 등 공공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는 2차안전단에서 재건축 불허 판정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더라도 2차안전진단이 의무사항이 아니게 된다.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2차안전진단을 받도록 했다. 

이처럼 안전진단의 문턱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안전진단 통과 단지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백준 제이앤케이(J&K) 도시정비 대표는 “이번 재건축 안전진단으로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번 개선안과 흡사한 기준으로 평가했던 과거 전례를 보며 30년 된 단지들 중에 탈락된 단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토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구조 안전성 비중을 20%로 낮추고 주거환경 비중을 40%까지 높였던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비율이 90% 가까이 됐다.   

반면 일산 재건축 추진단지 현장의 관계자들은 이정도 완화로는 여전히 재건축 추진이 힘들다고 전한다. 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 회장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30% 정도 낮춰서는 일산에서 통과할 단지가 거의 없다.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면 일산신도시의 경우는 최소 구조안정성 비중을 20% 이하로 낮춰야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고 회장은 또한 “이번 안전진단 기준완화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형평수 아파트들의 안전진단 통과가 더 어렵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예비안전진단에서 탈락한 백송마을5단지 진재근 재건축추진위원장 역시 같은 입장이다. 진 위원장은 “구조안정성 비중을 30% 정도 낮춰도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 판정을 받지 못한다. 구조안정성 비중을 10%이하로 대폭적으로 완화하든지 대선 공약대로 30년 이상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자체를 면제하든지 해야 일산에서 정밀안전진단 통과 아파트가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