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 공동체센터예산 75% 삭감
고양시 국토부 주거복지대상 최우수 수상 → 주거복지센터예산 25% 삭감
고양시 씨앗기후환경학교 우수 프로그램 선정 → 환경교육예산 59% 삭감
 

[고양신문] 2022년 연말을 맞아 고양시가 다양한 분야의 평가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 한해 고양시가 수상한 기관표창은 산하기관을 포함해 총 83건. 복지분야를 비롯해 행정, 자치, 도시재생,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행정과 차별화된 정책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많은 부서들이 우수한 평가로 표창을 수상했지만 정작 올해 해당 정책사업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거나 없애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지게 됐다. 이동환 시장의 ‘긴축예산’기조로 인해 각 사업별 예산들이 삭감 혹은 일몰 편성되는 칼바람을 맞았기 때문이다. 

생활복지119사업, 주거복지센터 등 '칼바람'
대표적인 곳이 바로 주거복지 사업 분야다. 고양시는 지난 27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제 5회 대한민국주거복지문화대상 대회(행안부 후원)에서 ‘생활복지119사업 고양뚝딱’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해당 사업은 취약계층 주거불편 사항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로 저소득층 자활사업 참여자가 생활복지119사업 전담반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수혜자가 다시 취약계층을 돕는 복지 선순환 체계를 이루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정작 이 사업은 올해 예산이 확대되기는커녕 일부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1220만원 삭감). 물론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공용차량 구입비 4100만원이 빠진 것이 가장 크게 작용하긴 했으나 물가상승대비 운영비 인상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고 업무추진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작년 처음 사업이 시작됐고 전국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에도 정작 예산증액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대상에서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주거복지센터 또한 예산삭감의 칼바람을 맞게 됐다. 원당 배다리사랑터에 자리한 주거복지센터는 그동안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통합, 효율적인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정작 센터 운영예산은 기존 5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월 19일 고양시는 국토부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도시환경부분 특별상을 수상했는데 여기에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 중 하나가 바로 일산도시재생지역에서 진행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함께가게 현판제작’ 정책이었다. 하지만 당초 2023년말까지 사업을 연장하기로 계획됐던 일산도시재생사업이 급작스럽게 마무리되면서 해당 표창 또한 의미가 퇴색되고 말았다. 

교육프로그램 상받았는데... 정작 운영센터 예산 줄어
환경 분야 또한 마찬가지다. 유아 대상 환경교육인 ‘고양시 씨앗기후환경학교’가 환경부 지정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됐지만 정작 환경교육분야 예산은 무려 60%가까이 삭감됐다. 특히 교육프로그램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생태환경교육센터 예산이 2억8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 이상 줄어들었는데 대부분 인건비와 강사료 등이어서 올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고양시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야심차게 출시한 ‘고양탄소지움카드’ 또한 환경부 등이 주최한 ‘탄소중립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지만 올해 예산은 고작 600만원이 늘어나는데 그쳤다. 

행정 분야의 경우 제안활성화 부문에 높은 평가를 받아 국무총리상과 경기도 최우수상을 잇달아 수상한 부분이 눈에 띈다. 하지만 제안제도 운영예산 역시 올해부터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5210만원→2700만원). 세부적으로 위원참석 수당과 워크숍 예산 등이 삭감 편성됐으며 심지어 해당 공무원에게 수여되는 포상금마저 1100만원이 감축되기도 했다. 

한편 예산 75%삭감으로 파문이 일었던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또한 작년 한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9일 경기도지사 표창장을 수상했다. 권명애 센터장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도지사 표창까지 받았지만 정작 예산삭감으로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됐다”며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예산을 회복해주길 시와 의회에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