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의원 설전, 설명회 파행
졸속계획, 법적문제 지적에도
부시장 “법률적 문제없이 진행”

[고양신문]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내용으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주민들을 앉혀놓고 설명회를 하는 법이 어딨어요?”

지난달 31일 고양시가 주최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주민설명회 현장. 시작부터 시의원들과 원당 신청사 존치위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금세 장내가 소란스러워졌다. 존치위 측 관계자는 “고양시가 시의원과 존치위 측에는 제대로 일정을 알리지 않고 원당지역 재개발조합장과 추진위원장 등 일부에만 설명회를 통보했다”며 “이렇게 졸속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원당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는 이정형 제2부시장이 직접 시청 백석이전 및 원당지역 후속대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하지만 설명회 소식을 뒤늦게 전달받은 시도의원들이 참석해 절차적 문제점을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임홍열 시의원은 “여당 의원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한 내용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마치 확정안 처럼 발표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마치 피카소 그림 그리듯 청사진만 잔뜩 그려놨지 계획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등 구체적 방안은 전무한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실제 이날 설명회 장소에서 배포된 설명자료는 ‘고양특례시청사 이전 및 재구조화 추진계획’이라는 제목의 한 장짜리 문서에 불과했으며 세부 내용 또한 기존 주교동 원당청사에 5개 사업소와 6개 산하기관 645명이 잔류해 업무를 수행한다는 문구가 전부였다. 이처럼 무성의한 발표 자료에 주민들 또한 “이 정도 내용을 갖고 어떻게 주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 있나”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주민은 “원당 주민들에게는 일언반구 없이 시청이전을 발표해놓고 이제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안을 가져와서 통보식으로 알리는 것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며 “지난 몇년간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해온 신청사 사업인데 시장 한 명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뒤집고 분란만 유발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반면 이정형 부시장은 백석 이전에 대해 고양시 재정부담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었다는 입장만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부시장은 “시의회 소통과정이 없었다는 지적이 많은데 시장의 모든 정책결정을 의회와 사전논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며 “시장과 집행부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 백석이전이라는 정책결정을 한 것이고 관련 절차에 대해서는 의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왜 자꾸 의회를 패싱했다고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부시장은 “시장이 바뀌면 기존 정책사업에 대한 재검토는 당연한 것”이라며 “법적 문제를 자꾸 지적하는데 집행부에서도 관련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검토를 충분히 밟아가며 추진 중이다.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요청해주시면 가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설명회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여당 의원도 나섰다. 해당 지역구 안중돈 시의원(국민의힘)은 “원당지역 발전계획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프로젝트가 먼저 진행되고 성과가 나온 다음에 시청 이전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게다가 백석 업무빌딩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와 소재지 이전 등 관련 법적절차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는데 마치 모든 게 결정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정형 부시장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시청소재지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기 때문에 청사이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청사를 백석으로 옮기고 난 뒤 의회에 소재지 변경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답해 참석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 시간가량 이어진 주민설명회는 시의원·주민들의 반발과 이정형 부시장의 무성의한 답변 끝에 결국 별다른 내용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고양시는 6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리는 시정포럼에서 ‘청사이전과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