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신인선 고양시의원은 2월 7일 고양시의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고양시가 보육명품 도시 이미지에 걸맞는 수준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지원 예산을 책정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는 앞서 2023년 본예산 수립 과정에서 지난해 기준 사립어린이집 평가제 처우개선비 12억9000만원이 고양시의 예산 편성에 의해 전액 삭감돼 보육교사들이 대거 반발하는 등 큰 논란이 빚어졌다. 이처럼 주요 복지 예산들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그 결과 기한 내 본예산이 의결되지 못한 채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맞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신인선 의원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소멸위기 1위 국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나라의 존재기반이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더욱이 고양특례시는 그 가운데서도 고령화 비율이 전국과 경기도보다 높아, 더 빠르게 초고령화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의 합계출산율은 0.786명으로,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전국 평균 0.808보다도 더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고양시 출산율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정작 고양시는 보육 관련 지원예산을 확충하기는커녕 오히려 수년간 지급됐던 처우개선비마저 삭감해 보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고양시가 평가인증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고양특례시 보육교사의 사기와 영유아 시민들의 첫 교육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평가인증제도의 선한 영향을 이어갈 수 있는 우수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을 다른 이름을 써서라도 마련하고, 고양시가 젊은이들이 결혼해 아이 키우기에 좋은 보육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5분 발언을 마친 뒤 신인선 의원은 "평가인증제를 통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전액삭감으로 인해 임금하락으로 인한 보육교사들의 사기저하, 어린이집 구인난 등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소문나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보육지원에 쓰여야 할 돈을 없애버리고 무엇에다가 예산을 쓰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