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전세사기 수사에 편중된 정부의 깡통전세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질적 지원대책으로 공공매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국토교통위, 고양갑)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 8간담회실에서 ‘ 깡통전세주택 공공매입 추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세사기에 국한된 정부의 근시안적 정책처방을 비판하고 구조적 원인을 짚어 실질적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정책팀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다수가 참석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이번 깡통전세 대란에 대해 정부의 누적된 정책실패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깡통전세의 공공매입 임대화 등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안상미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세사기는 시세조작이 가능했던 정부의 정책들을 발판 삼아 이뤄진 참혹한 정책 실패”라며 “그간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정부가 책임지고 가장 확실한 피해지원책인 피해주택 공공매입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주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제헌 주택금융연구원 정책팀장은 “깡통전세 대란은 전대미문이 아니라 세계에도 유례가 없는 사례”라며 “전세의 본질이 주택임대와 금융의 사적인 교차거래인만큼 구조적 개입의 제약이 존재해, 저자산 계층인 임차인의 재산과 주거권에 깡통전세 피해가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전세보증금이 자기 돈이 아닌 대출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며 “정부가 빚내서 세 살라고 했으면, 기본적인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소장은 “OECD 국가에서 보증금 규모를 제한하는 규제가 일반화되어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또한 “법리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 개개인의 자구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정부의 깡통주택 공공매입이 피해 구제방향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기관에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을 줘야 한다”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심상정 의원은 “깡통전세는 정부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사회적 재난으로 단순히 전세 사기 몇 건을 때려잡는다고 대란이 막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세입자에게 안전한 주거를 제공하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예방하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는 일석삼조의 방안으로써 깡통주택 공공매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