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전년 대비 75% 예산 삭감으로 파문이 일었던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이번엔 운영법인에 대한 시의 위수탁계약 해지통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센터 법인 중 하나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에 따르면 고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지난달 23일 통보했다. 시 공문에 따르면 계약해지 사유는 △올해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협약서 제9조 제1항) △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제21조 제2항제2호) 등이다. 

신건국 주민자치과장은 “비록 전년에 비해 적은 예산이 책정되긴 했지만 어쨌든 계약상 시가 요구한 1년치 운영계획서는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달 말까지 법인에 의견제출을 요구했으며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해지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인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센터를 운영하는 천개의마을꿈 컨소시엄(고양풀뿌리공동체·고양마을포럼·재미있는느티나무온가족도서관)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인 4억4500만원을 편성해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1년치 센터사업계획서와 운영계획서를 요구하는 건 억지”라며 “센터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책임은 기본 운영비는 물론 정규직원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예산을 통보한 고양시에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고양시는 작년 말 올해 예산안 책정 과정에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예산을 작년 17억7000만원에서 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5%가량 삭감편성했다. 이에 지역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예산을 쥐어주고 사업수행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폭력으로 법적·행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예산재수립을 요구하는 1500여 명의 시민서명부가 시에 전달되기도 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춘열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은 “애초에 저 예산으로는 정상적인 사업계획 작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합당한 지침이나 협의도 없이 1년치 사업계획서 제출을 계속 요구한 것은 합리적인 행정행위를 넘어선 행정폭력”이라고 반발하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동환 고양시장과 부서 책임자들에게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