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부지 철거공사 3억원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 예산
4억원 삭감, 8억원은 살아나 

[고양신문] 올해 1월 고양시 본예산 심사에서 대거 삭감된 시집행부 업무추진비가 제1회 추경심사에서 다시 편성돼 ‘2차 격돌’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규모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억 여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약 9억원 등 약 13억원이다. 

우선 4개 상임위별 심사에서는 업무추진비가 모두 통과됐다. 하지만 22일부터 시작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영훈)의 심사에서는 통과될 지가 여전히 불투명하다. 예결위원 9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4명이고, 이동환 시장과 시집행부와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의원은 5명이다. 예결위 소속 임홍열 시의원(민주당)은 “어차피 예결위에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역시 예결위 소속 손동숙 시의원(국민의힘)은 “일부 시의원들은 더 이상 끌어서는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또 다른 시의원들은 시장과 집행부가 여전히 시의회와 소통하지 않는데, 업무추진비를 살릴 필요가 없다고 여긴다”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업무추진비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에 있다. 

업무추진비 외에 본예산 심사에서 삭감된 예산 중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온 대표적인 예산은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 4억원이다. 고양도시기본계획은 2021년 12월에 수립·고시 됐지만 고양시는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이동환 시장 취임 이후 다시 수립하려는 계획이다.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은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상임위(건교위)에서 통과됐다. 권용재 시의원(민주당)은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재건축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 고양도시기본계획이다. 또한 논밭을 시가화예정용지로 만들어 개발계획에 편입시킨다든가, 공공개발로 예정된 JDS지구를 민간복합개발로 갈 수 있도록 바꾸는 등 고양도시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민 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 예산 2200만원도 본예산에서는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해당 상임위(문화복지위)에서 통과됐다. 복지재단 설립의 첫 단계인 ‘복지재단 설립계획 연구용역’에는 고양시 복지재단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 규모, 적정인력이 산출된다. 또한 어떠한 유형의 복지재단이 고양시에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조사도 진행된다.

하지만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1억은 본예산에서 삭감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고양형 임대주택부지 철거공사 예산 3억1500만원은 해당 상임위(환경경제위)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재준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고양형 임대주택 건립사업’은 토당동에 10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를 지어 청년·신혼부부에게 시세 50~80%의 임대료로 공급하려던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동환 시장은 임대주택 대신 해당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이 예산을 세웠다. 고양시 관계자는 “사업 재검토 후 활용방안으로 사업부지 내 방치된 기존 노후건물을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능곡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역시 이번 추경에 새롭게 올라온 예산인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예산 3억5000만원은 해당 상임위(건교위)에서 삭감됐다. 이 예산은 덕양구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고양시청사의 백석 이전을 전제로 한 예산으로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됐다.  

이재준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예산 중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다가 이번 추경에 올라와 통과된 예산도 있다. 본인부담 등록금 지원예산 12억5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해당 상임위(기획행정위)에서 4억50만원이 삭감되고 8억원은 살아났다. 

이 외 고양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운영지원예산 4억4000만원(각동 1000만원), 아동보호시설 호봉제도입 예산 5억5600만원,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 예산 2억원도 가각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치공동체지원센터, 평가제 우수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대안교육기관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거점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평화통일 교육전시관 운영, 문화예술교육 등을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동환 시장과 시집행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LNG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난방비 폭탄을 맞은 고양시민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33명의 고양시의원이 난방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