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수립용역 등 총 6억5천. 건교위 추경심사 ‘전액삭감’
[고양신문] 이동환 시장이 시청사 백석이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는 ‘원당재창조프로젝트’ 용역예산이 이번 시의회 추경심사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1일 올해 1차 추경안 상임위 심사 계수조정 결과 원당재창조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 6억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세부 예산을 살펴보면 원당재창조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3억5000만원을 비롯해 고양대로 상징가로 구축 도시관리계획변동 2억원, 기타 예산 1억원 등이다. 아직 예산결산위원회 등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쟁점예산이 아닌데다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의원들 간 큰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된 만큼 결과가 뒤집혀질 가능성은 낮다.
원당재창조프로젝트는 이동환 시장이 시청 백석이전 선언을 했던 지난 1월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원당지역 슬럼화 대책으로 발표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내용 중 신청사 GB해제 부지에 ‘창조 R&D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창조혁신캠퍼스’의 핵심인 성사혁신지구 변경안 또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거부당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그동안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비판이 이어져왔다.
게다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구 원당상업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묶는 방안 또한 현행법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 결과 관련법 상 중심지형 지구지정을 위해서는 20만㎡이상 면적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현재 시 구상안에 나온 구 원당상업구역은 11만㎡에 불과해 지구지정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원당상인회 측 관계자는 “담당부서가 관련법규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계획안을 마련한 꼴”이라며 “이미 10년 전에 주민들 힘으로 뉴타운을 해제시킨 지역인데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 대체 누구를 위한 계획이냐”고 반발했다.
김해련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위원장은 “사업 자체에 대한 결함도 있지만 무엇보다 시청 백석이전을 전제로 올린 용역예산이기 때문에 시의회 입장에서는 통과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심사과정에서도 아직 시청이전 관련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 없고 시의회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예산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