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원 44% ‘다른 일’신고
의정비보다 많이 번 의원 2명
보수액 공개, 심사 강화해야
도의회 오준환 6개 겸직 ‘최다’

[고양신문] 9대 고양시의회 의원 34명 중 5명이 의정활동 외 다른 일을 하면서 의정비에 준하는 부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겸직 활동을 통해 받는 보수액은 평균 연 3690만원. 의정활동비보다 많은 부수입을 거둔 의원도 2명이나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4일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회 지방의회 지방의원들의 겸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군의원 전체 423명 중 261명(56.4％)이 620건을 겸직 신고했으며 이중 117명은 겸직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경우는 어떨까. 고양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2월 말 기준 시의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15명의 의원이 25건을 겸직하고 있다. 전체 의원의 약 44%가 의원직 외 겸직활동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겸직 내용 또한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부터 시작해 민간업체 대표직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겸직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유보수 겸직을 하고 있는 소위 ‘N잡러’ 의원들도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보수를 받고 겸직활동을 하는 고양시의원 수는 5명. 고덕희 의원을 비롯해 안중돈,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의원으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경실련이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고양시 겸직 시의원들의 평균 보수액은 연 3690만원으로 시의회 의정비에 준하는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2명의 의원은 겸직 활동을 통해 고양시의회 1년 의정활동비(4466만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영훈 의원(건설교통위원회)의 경우 2020년부터 살수차 업체 대표로 연 6600만원을 받고 있다고 신고했으며 안중돈 의원(환경경제위원회) 또한 2007년부터 운영 중인 측량설계업체를 통해 현재 6000만원의 부수입을 거두고 있다고 신고했다. 

문제는 이처럼 의원들이 겸직을 통해 거둬들이는 보수액에 대해서는 시의회가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면 각 의원들의 겸직 현황만 나와있을 뿐 구체적인 보수액은 누락되어 있었다. 과천시, 화성시 등 4개 시의회가 보수액을 포함한 겸직 현황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국은 “현행법에 따르면 의원 겸직 현황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개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부분 공개만 하고 있다”며 “다만 보수액 공개여부에 대한 지적이 나온 만큼 상급기관 질의 등을 통해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앞서 경실련 측은 겸직 보수액을 공개하지 않는 고양시 등 21개 기초의회를 대상으로 공개 촉구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의원들의 겸직 활동에 대한 감시 기능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들이 겸하는 직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각 지방의회 의장이 판단하고 확인되면 사임을 권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겸직 문제에 대한 윤리위 심사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겸직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겸직 신고 또한 사실상 의원들의 자진신고 형태로 이뤄지는 만큼 심사 절차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대해 의회 사무국 측은 “의회 출범 당시 의원들을 대상으로 겸직 등록을 받긴 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의 경우 오준환 국민의힘 도의원(고양시 9선거구)이 가장 많은 겸직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 의원은 범화 석유사업본부장, 구도일주유소시화MTV 대표, 봉명주유소 대표(임대사업자), 고양주유소 대표(임대사업자), 고양시청 앞 주유소 대표(임대사업자), 부동산임대사업 공동사업자 등 6건의 겸직 활동을 통해 보수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보수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지방의원의 겸직이 허용됐던 이유는 의정활동비가 없는 무보수 명예직이었기 때문”이라며 “공직 활동에 전념하게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겸직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