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가 전년 대비 75% 예산삭감에 이어 이달 초 고양시로부터 위탁계약 해지까지 통보받은 가운데 운영법인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가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이동환 시장을 경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이 예고된다.  
 
공동체센터 대표수탁단체인 (사)고양풀뿌리공동체는 13일 시청 앞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환 시장을 비롯해 시 주민자치과장, 예산담당관 등 간부공무원 4명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양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건비 이하의 예산 편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에서 1년 사업계획서 작성을 강요하고 협의조차 거부한 채 끝내 위수탁 계약 해지까지 통보했다는 것. 이는 시장과 시 집행부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게 법인 측의 주장이다. 

앞서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작년에 2023년 본예산 책정을 앞두고 전년도 대비 예산 15%를 삭감한 15억원을 신청했다. 법인 측에 따르면 주관부서인 주민자치과는 예산 협의 과정에서 시장과 예산부서의 요구에 따라 센터와의 협의 없이 9억30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해 제출됐으며 최종 조정결과 고양시가 의회에 제출한 센터예산은 4억4500만원이었다. 이는 운영비는커녕 정규직원 1년 인건비의 절반 수준이어서 시의회 예산심사 당시부터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센터와 법인 측은 그동안 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외면당해왔고 결국 지난 10일 확정된 4억4500만원 예산 내에서 1년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수탁 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춘열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정책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시장의 예산편성재량권을 넘어선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행정폭력”이라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그동안 시의회와 담당부서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전달했고 릴레이 피켓시위 등을 통해 시민들의 호응도 얻었지만 오직 시장과 간부공무원들만이 요지부동으로 외면해왔다”고 비판했다. 

고발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덕수 조영관 담당변호사는 이번 사태가 시장과 간부공무원들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조영관 변호사는 “전년도 대비 큰 폭의 예산삭감이 있으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에 이뤄진 감사결과 등을 보면 어떠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감시감독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처음에 9억여원의 예산을 입력했던 담당 주무관의 예산편성권이 부당한 외압에 의해 침해됐고 법인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센터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 위법하고 부당한 권력남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관련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체 사업을 증진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센터를 두고 있는데 이번 예산삭감으로 센터운영자체가 위태로워졌고 심지어 운영 폐쇄 이후 합리적 대안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이는 조례상 시장의 책무를 유기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황희숙 (사)고양풀뿌리공동체 이사장은 “센터 직원들을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몬 이번 계약해지 결정이 너무 안타깝다. 사전에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시의 무대응으로 인해 결국 오늘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늦었지만 시장님과 간부공부원들이 다시 한 번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법인 관계자들은 고양경찰서를 방문해 이동환 시장 및 간부공무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춘열 정책위원장은 “센터 운영폐쇄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것은 지역 곳곳에서 좋은 마음으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 아니겠나”라며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고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감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과 사회규범의 심판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