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현대판 고려장’으로 전락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대체인력지원센터 및 교육지원기관 설치 등 요양기관 노동자 지원정책이 고양시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사회서비스 일반노동조합(요양보호사 노조)과 노후희망유니온 등을 비롯한 지역 노동단체들은 1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요양보호사 노조는 지난 2019년부터 노사공동대책위를 결성해 복지수당 등 장기요양기관 처우개선 방안을 담은 조례제정을 추진해왔지만 고양시 예산문제 등을 이유로 성사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상대적으로 예산부담이 적고 시급한 과제인 대체인력지원센터와 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지원기관 설치를 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시는 그동안 노령인구 비중이 높고 요양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반면 시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면하고 있었다. 노조가 지난 2019년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기관 노동자 241명을 대상을 실시한 자체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55.6%)이 근속기간 2년 미만이었으며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초과 근무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이처럼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인해 응답자의 41.9%가 업무 불만족을 나타냈으며 일을 그만둘 계획이라는 답변도 27.3%에 달했다. 이로 인해 현재 요양시설 업무는 정년 없는 60~70대 노령일자리로 정착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처럼 열악한 요양기관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인자 노조위원장은 “요양시설 현장의 노동여건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 인력수급이 어려워 유급휴가는 고사하고 무급휴가조차 낼 수 없는 실정”이라며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기관과 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교육지원기관을 고양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요양보호사노조 등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선거캠프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으며 당시 이동환 후보 캠프에서도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김장석 노후희망유니온 경기북부본부장 또한 “전체 국민의 40%가 60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정작 요양시설의 노동현실은 처참한 상황”이라며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이 향상되야 요양서비스질이 오르고 시민들도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발언했다. 김성규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 또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설치는 요양시설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며 인간존엄과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후 진행된 시 노인복지과와의 면담을 통해 오는 5월까지 대체인력지원센터와 관련해 요양시설 노동자와 시설운영자, 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김인자 위원장은 “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인 만큼 시설운영자들도 모두 환영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고양시의 정책의지가 가장 중요한 만큼 토론회를 통해 대체인력센터 등 고양시 차원의 지원정책이 적극적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