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최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계약된 전세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사고’ 또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올해 3월 보증사고 건수가 지난 8월 대비 4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가 피해액 규모 또한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임대차시장 사이렌’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는 지난 3월 총 87건의 전세 보증사고가 발생해 경기도에서 부천시(103건) 다음으로 많은 사고 건수를 나타냈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대상만을 기준으로 나온 수치로 실제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보증사고 피해액은 268억8400만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최근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193억원)이나 강서구(240억원)보다 많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대 규모였다. 
 

이 같은 보증사고는 작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로 주택가격이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고양시의 경우 작년 8월 22건에 불과했던 보증사고가 매달 꾸준히 늘어나다가 지난달에만 무려 87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보증사고 피해액 또한 8개월 만에 무려 200억원이 늘었는데 특히 전세만기가 도래한 3월의 경우 전월 대비 2배가량 증가했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늘어나는 이유는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작년 국감에서 심상정 국토교통위 위원(고양갑, 정의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3년간 전세가율(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이 80%가 넘는 갭투기 매수가 12만1553건 있었는데 이중 고양시의 경우 서울 강서구(5910건), 충북 청주시(5390건), 경기 부천시(4644건) 다음으로 많은 3959건이 발생했다. 즉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고위험 매물 다수가 고양시에 몰려있는 상황이다(관련기사: 1586호 '3년간 고양시 ‘갭투기’ 전국 네 번째로 많아'). 

특히 동별로 살펴보면 탄현동 557건을 비롯해 일산동 493건, 중산동 291건, 풍동 277건 등 일산지역에 갭투기가 집중되었는데 실제 보증사고 또한 일산동구 40건, 일산서구 34건으로 상당수 일산지역에서 발생했다(3월 기준). 피해액 또한 덕양구(29억원)에 비해 훨씬 많은 239억원(동·서구 합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갭투기로 인해 일산지역 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은 최근 1년간 동구 88.7%, 서구 85%로 수도권 평균인 82.6%보다도 높은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었다. 그밖에 보증금 사고로 발생한 경매 건수를 살펴보면 최근 3개월 기준 207건으로 경기도 내에서 부천시 다음을 나타냈다. 

지난해 3월 2021년 주택 실거래가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문제를 예견했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단지 비율이 높다는 것은 깡통전세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위험한 지역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25일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대란 해결을 위해 △피해자 보증금 채권 매입 △피해자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깡통전세 공공매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