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2백만원 회비 차명계좌 운영
연 120만원, 시의원은 200만원
회비 낸 운영위 다수 지선 공천
시의원 등 일부, 직접 현금전달
김현아 “자발적 운영회비” 반박

[고양신문] 내년 총선에서 일산서구 여당 유력후보로 예상되는 김현아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행법상 금지된 당협사무소 운영회비를 차명계좌를 통해 거둬왔으며 당협사무소 또한 시의원이 대납하는 형태로 운영해 왔다는 의혹이다. 작년 해당 문제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수사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탐사보도매체인 ‘뉴스타파’는 지난 21일부터 3차례에 걸쳐 김현아 당협위원장의 ‘불법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28일 기준). 주요 내용은 김현아 위원장이 2021년부터 당협위원회 운영계좌를 차명으로 개설해 불법으로 모금·운영했으며 여기에 당시 전현직 시의원 다수가 돈을 냈다는 내용이다. 심지어 시의원들의 경우 계좌가 아닌 돈 봉투로 당협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정황도 녹음파일을 통해 공개됐다. 

해당 사안은 작년 4월 고양시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를 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이 이뤄졌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은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20명이 넘는 운영위원을 두고 매달 5~10만원의 운영회비와 수백만원의 특별회비 등을 거둬왔으며 △모금한 돈을 가지고 개인적인 정치활동에 사용해왔다는 주장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성호 P플랫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정치활동에 쓰여지는 모든 비용은 일체 공당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계좌를 통해 쓰여져야 하는데 이렇게 당협위원장 임의로 운영회비를 모금하고 또 그 돈을 사무실 인테리어비용 같은 데 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며 “김현아 당협위원장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내용증명까지 보내봤지만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 고발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고발 이후에도 수사가 지지부진했던 이 사건은 이강환 전 고양정 당협위원회 사무국장의 참고인 조사 이후 급속도로 진척되기 시작했다. 2021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당협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이강환 전 사무국장은 2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현아 당협위원장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모은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다. 이 전 사무국장에 따르면 김현아 전 의원은 고양정 당협위원장을 맡은 뒤 차명계좌를 통해 운영위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둬왔다. 운영회비는 2021년에 월 5만원,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올랐다. 이렇게 모인 액수는 2022년 3월 18일 기준 3200만원 이상이었다. 

정당법 37조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규정한다. 때문에 당협사무소는 물론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회비’도 불가하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 불법이다. 즉 당협에서 운영회비를 걷는 행위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행위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김현아 당협위원장 또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이강환 전 사무국장은 말한다. 이 전 사무국장은 “과거 문제가 됐던 사례도 있었고 액수도 컸기 때문에 불법 소지가 있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며 “하지만 당협위원장은 ‘다른 사람 계좌라서 괜찮다’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국민의힘 고양정 당협 운영회비 입출금 현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2021년 매달 5만원씩 회비가 납부됐고 2022년부터는 연납으로 각 120만원이 일시불로 입금됐다. 입금자 이름 중 전현직 시의원과 도의원도 있었고 이들의 가족도 있었다. 특별회비로 100만원씩 쪼개서 낸 경우도 있었는데 이중 일부는 사무국장도 모르는 이름이었다고 전했다. 이강환 전 사무국장은 “운영위원은 1년 120만원, 현직 시의원은 200만원씩 내기로 했는데 특별회비로 더 낸 사람도 많다. 본인 이름으로 300만원씩 내면 눈치가 보이니 지인 등을 동원해 쪼개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회비 납부는 일종의 공천을 위한 자격조건이었다고 이강환 전 사무국장은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들어갈 당시 운영위가 10명 남짓이었는데 연회비 120만원을 조건으로 운영위원을 급격하게 늘렸다. 이 사람들이 재벌도 아니고 다들 무슨 돈이 있다고 냈겠나. 다 본인 공천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입금자 중 5명은 지난 지방선거에 공천돼 현재 시도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발장에 언급된 것처럼 당협운영과 상관없이 쓰인 지출도 있었다. 당협위원장 개인적으로 운영중인 포럼 행사비용부터 경조사비와 화환, 심지어 개인 사무실 전기수리공사 비용까지 이 계좌를 통해 지출됐다. 당협운영비라고 하지만 사실상 위원장 개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쌈짓돈'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원 등 일부 위원은 계좌이체가 아니라 당협위원장에게 ‘돈봉투’로 직접 전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고양정 당협 운영위원회 회비 수납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 시의원 3명을 비롯해 6명의 경우 비고란에 ‘완납(직불)’로 표기되어 있었다. 직불이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직접 전달했다는 이야기다. 이강환 전 사무국장은 “시의원들의 경우 운영계좌 입금내역에 남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것”이라며 “당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은 경찰수사과정에서 모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직불’로 전달된 것으로 기록된 현금 규모는 약 1000만원에 달했다. 

반면 김현아 위원장은 허위왜곡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1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이 된 정치자금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걷은 운영회비이고, 정치자금이 아님을 경찰에 소명했다”며 아울러 “현금이 담긴 돈 봉투를 직접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경찰에 증거자료로 제출된 녹취파일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운영회비 납부를 직접 독려하는 정황과 돈 봉투를 직접 전달받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추가적인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김현아 고양정 당협위원장과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28일 문자를 통해 "공개된 내용은 사실을 왜곡한 내용이며 일부는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며 현재 수사기관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므로 차분히 수사결과를 기다려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북부경찰청은 5월 내로 수사를 마무리 한 뒤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성호 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여태껏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