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 협약의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국가들은 국제사회 목표인 육상지역 30%와 해양지역 30%를 보호지역(30×30)으로 설정하여, 2030년까지 전 지구의 3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이 발표보다 앞서 2021년 5월, 글로벌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확대 연합 동참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 모임은 프랑스, 코스타리카, 영국이 주도하여 현재 약 100여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미 국제적으로 약속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별 보호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1위는 룩셈부르크로 육상면적 55.8%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2위는 슬로베니아로 육상 40.44%, 해양 2.32%, 3위는 폴란드로 육상 39.57%, 해양 22.57%, 4위는 독일로 육상 37.59%, 해양 45.46%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6위로서 육상 17.3%, 해양 2.13%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국토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9위로서 육상 29.75%, 해양 13.89%를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육상보호지역은 국립공원과 같은 자연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도시자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이다. 해양보호구역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공원, 습지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등이다.

하지만 보호지역을 30%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면서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 이외의 지역을 확보하여 이 기준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이런 지역을 OECM(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이라고 한다. OECM을 우리말로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수단’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30×30의 보호지역 지정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육상에서 13%, 해양에서 28%의 면적을 추가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OECM에 대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잠재적인 OECM 대상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수목원이나 식물원, 도시공원, 사찰림, 개발제한구역내 산림지역 등이 있다. 하지만 토지 소유, 보전관리체계 부족 등으로 인해 이들 지역을 모두 OECM으로 지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소하여 보호지역과 OECM 지역을 추가 확보하여 육상과 해양에서 각각 30%의 면적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른 국가들의 노력을 살펴보면 우리보다 자연자원이 잘 보전된 캐나다는 2022년 5월부터 30% 보호지역 확보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목표를 설정하고, 캠페인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도 2022년 4월 범정부 차원의 30×30 보호지역 목표성취 로드맵을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대책은 OECM을 핵심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성에서는 이를 위해 OECM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잠재 OECM을 발굴하고, 이를 등재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정부간 협의, 토지주 및 사회적 합의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30년이면 이제 7년 남짓 남았다. 비교적 짧은 이 기간 내에 우리나라가 30×3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과 시민들의 인식증진이 절대 필요하다. 높은 토지이용 밀도와 보호지역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국가보다 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나라는 기존 보호지역에서조차 케이블카를 비롯한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보호지역 내에서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보호지역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호지역 면적에서 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면적을 선별해서 제척시켜야하는 과제까지 안게 된다. 

지금과 같이 인간에 의한 개발사업이 지속되게 되면 지구는 장기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전체 지구 면적의 50%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해야할 수도 있다. 인간에 의한 토지이용이 활발해지면 활발해질수록, 역으로 보호지역의 면적이 증가해야 지구에서 생물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다. 지구는 사람으로만 유지할 수 없다.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이 함께 살아가야 인류가 지구에서 지속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지구는 인간 외의 다른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보호지역이 절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