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인 저조해 민원실 폐쇄
접근성, 제한된 업무가 주원인
심사숙고 없는 행정 지적도

[고양신문] 원마운트 1층에 있는 ‘킨텍스 현장민원실’이 저조한 운영실적으로 지난달 28일 폐쇄됐다. 장 항1동·대화동·송포동 행정복지센터의 접근성이 낮다는 의견을 반영해 민원실을 유동인구가 많 은 킨텍스 쪽에 설치했으나, 막상 설치 후 제한된 행정업무 및 접근성 문제 때문에 주민이용 도가 떨어진 탓이다. 이를 두고 해당 현장민원실을 비롯해 심사숙고 없는 현 행정에 대한 근 본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는 지난해 예비비 1억5420만원을 들여 ‘주민접근성과 민원행정 서비스 질 향상’ 명목으로 장항1동·대화동·송포동 3곳의 민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했다. 그러 나 민원실에 직원 6명을 배치하고 연간 1700만 원의 운영비를 투입한 것이 무색하게도 성과 는 초라했다. 지난해 방문 인원은 당초 추정치 2만660명에 한참 못 미치는 34%인 약 7000명 에 그쳤고, 민원건수도 행정복지센터 민원처리건수(19만6522명)의 7.3%인 1만4276건에 불과 했다. 작년 7월, 코로나 제6차 대유행을 시작으로 방문 민원인이 급감했고, 상주 직원수를 줄 이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권고한 끝에 결국 현장민원실은 지난 28일 문을 닫았다.

1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김희섭 시의원(주엽1·주엽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번에 폐지된 ‘킨텍스 현장민원실’에서 여실히 보이듯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행정은 시민들에 게 혼란을 줄 수 있다”라며 “즉흥적으로 일을 추진하기보다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형화하여 시 행착오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현 행정 프로세스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장민원실 폐지의 원인으로 ‘제한된 업무 범위’를 꼽았다. 그는 “현장민원실은 행 정복지센터와 달리 할 수 있는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출생·사망신고, 인감신고(변경), 주민등 록증 등 막상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업무는 담당하지 않는다”라며 “이 밖에도 심도 있는 복지상담을 받을 수 없는 등 실질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밝혔다. 제한된 민원업무로 주민들 이 애써 현장 민원실을 방문하더라도 다시 행정복지센터로 가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 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는 ‘현장민원실’만의 효율성 문제에서 끝나지 않는다. 고양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을 현장민원실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인데, 파견직원의 빈자리는 곧 ‘행정복지센터’의 부담 으로 이어진다. 즉, 수요도 없는 현장민원실에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파견될 경우, 해당 공백을 나머지 인원만으로 감당해야 해 행정서비스 질이 하향평준화 되는 것이다.

향후 현장민원실의 방향성에 대해 김희섭 의원은 “만약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현장민원실과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경우,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찾아가는 현장 민원실처럼 임시로 운영해서 실제 민원 수요를 파악하거나,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