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제 이슈화 이후에도
매뉴얼, 보호차량 여전히 x

[고양신문] 자유로 청소노동자들의 작업 안전을 위한 작업보호차량 확보 및 안전메뉴얼 마련을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시의회를 통해 나왔다. 

정민경 시의원(능곡동,백석1·2동)은 1일 열린 제2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총 46㎞에 달하는 자유로는 현재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고양시, 파주시 등 3주체가 각 구간을 나눠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고양시만 유일하게 청소업무를 민간용역업체에 맡기고 있으며 작업자들을 위한 안전메뉴얼 또한 부재한 상태다. 때문에 고양시 청소노동자들은 그동안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목숨을 내걸고 일하고 있었다(관련기사: 1606호 ‘위험천만 도로에 내몰린 자유로 청소노동자들’).  

정민경 의원은 이들을 위한 안전대책으로 우선 작업보호차량 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파주시는 모두 작업차량 외에 작업보호차량을 추가 배치해 청소노동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최근까지 작업차량만 운영해왔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이슈화 되자 담당부서는 궁여지책으로 도로바닥을 청소하는 노면청소차를 작업보호차량 대신 배치했지만 여기에는 자유로 주행속도에 적합한 충격흡수장치가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전메뉴얼 부재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앞서 2015년 자유로 고양시 구간 청소작업 중 2명의 청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2019년 위험한 노동환경이 재차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국토부는 고양시 등 경기북부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점검 및 안전메뉴얼 작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정민경 의원은 “하지만 고양시는 이러한 국토부의 요청 이후에도 여태껏 파견법을 이유로 청소현장의 안전책임을 용역업체에만 미루고 안전매뉴얼 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지난달 13일 마련된 노면 및 자유로 청소노동자 소통간담회(시 자원순환과 주최)에서도 이러한 작업보호차량과 안전매뉴얼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간담회 당시 작업보호차량 배치문제에 대해 별도의 청소보호차량이 아닌 노면청소차 배치를 대안으로 제시했고 안전매뉴얼 필요성에 대해서도 청소용역업체가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정민경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고양시가 안전매뉴얼을 직접 수립·계획할 것 △노면청소차량 임시배치가 아닌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된 작업보호차량을 배치해 노동자들의 안전문제를 해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자유로는 일일 평균 20만대의 고양시 차량이 이용하는 전국에서 교통량이 가장 많은 도로 중 하나인 만큼 이 사안은 청소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양시민들의 안전문제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안전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