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상태
학교 용지 매각 못 해, 압류
조합 “비용 마련 방법 없다”
유치원 용지 매각 논의
[고양신문] 작년 12월 준공 예정이었던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이 조합의 현금 부족으로 인한 공사대금 미납으로 유치권 상태에 놓여 있다. 대부분의 시설물이 마련된 상태에서 1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고덕희 고양시의원(식사·풍산·고봉)은 5분발언을 통해 “장마철이 다가오면 2년 전 설치된 내부 시설물이 낡고, 곰팡이 필 것”이라며, “이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른 만큼,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기관끼리의 관료주의와 이기주의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속히 식사체육공원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식사동 복합체육시설(이하 식사체육공원)은 토지면적 1만4685㎡에 연면적 9014.16㎡로,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수영장(8레인), 볼링장(32레인), 실외테니스장(2코트) 등으로 조성돼 있다. 고덕희 의원에 따르면 식사체육공원은 지난해 6월경 공정률 98%에 도달했지만, 7월 식사도시개발1조합이 지급하기로 했던 공사대금 약 45억 원을 건설사에 지급하지 않아 유치권 상태에 놓여 있다.
당초 식사도시개발1조합(이하 조합)은 구역 내 미개설교육시설용지(초등학교 및 유치원 총 2필지) 중 학교 용지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 매각해 체육공원 조성 사업비 등을 조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양교육지원청이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설 초등학교 설립 요인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조합은 당초 계획했던 학교 용지 매각으로는 체육공원 조성사업비를 마련할 수 없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도 식사1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당시 조합에 제공된 국유지에 대한 환지 청산금을 받지 못했고,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를 통해 미개설교육시설용지와 식사체육공원을 대상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난관이 더해졌다. 현재 조합은 가압류 건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청산금 과대 산정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다. 김영수 위시티입대연합회 고문은 “잔여 체비지 매각 외에 조합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홍정민 국회의원(고양병)은 식사체육공원의 이해 당사자들을 만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 측에서 유치원 용지를 따로 분리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제3자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홍 의원은 “유치원 용지에 대한 용도변경 제안 절차가 시작되면 주민 의견 청취 후 직접 고양시 교육지원청과 고양시 도시정비과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식사체육공원 문제는 행정절차 상 불가한 것이 아니라 행정행위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하며, "유관 기관들 간의 복잡한 관계를 풀어나갈 실마리를 찾은 만큼 식사체육공원이 하루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고양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