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고양시가 지난달 시청사 백석동 요진빌딩 이전을 위한 ‘시청 이전을 위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원들이 행안부에 해당 용역을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16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고양시가 제출한 ‘시청 이전 적정성 검토’용역에 대해 즉각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가 각 시의원들의 서명을 거쳐 행안부에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해당 서명에 동참한 시의원들은 총 34명 중 20명 이상으로 민주당 의원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일부 의원까지 더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 신청사건립단은 시청사 백석동 이전에 필요한 ‘적정성 검토’ 기초용역을 3월에 마무리 한 뒤 4월 경기도를 거쳐 행안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청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의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큰 반발이 제기됐다. 특히 행안부에 용역검토를 의뢰하기 위해서는 오는 7월까지 75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정작 시의회에서 해당 예산에 대한 승인은 커녕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615호 '의회 예산심의도 안 받았는데... 시청 이전 타당성 용역 논란' 참조). 

이처럼 시청 이전을 위한 용역추진과정에서 또 한번 ‘의회패싱’이 반복되자 시의원들은 행안부에 즉각 반려를 요청하고 나섰다. 해당 청원서는 “지방자치법 9조(사무소의 소재지)에 의하면 청사이전은 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지만 이번에 제출된 고양시 집행부의 ‘시청 이전 적정성 검토안’은 시의회의 논의 및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예산 또한 승인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서 2021년 행안부가 승인했던 원당 신청사 건립사업 원안 절차와의 충돌 문제도 지적했다. 시의원들은 청원서를 통해 “만약 이번 용역이 통과될 경우 이전 의회 심의과정과 행안부의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확정된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와 중복되게 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기존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집행된 예산과 앞서 공공청사 목적으로 해제된 GB물량 환수 등 수많은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서를 주도한 임홍열 시의회 건설교통위 위원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시 집행부의 독단적인 이번 이전 적정성 검토 용역 제출은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며 “행안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가 제출한 ‘시청 이전 적정성 검토’용역은 현재 행안부를 거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