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의] 신현철 시의원 (가좌·덕이·송포)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복지
경기도 10개 지자체 운영
시 “DRT, 누리버스 우선”
신현철 “예산부담 적어”
[고양신문] 고양시 외곽지역 교통소외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형 택시(천원택시)’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시의회를 통해 나왔다.
신현철 시의원(국민의힘)은 2일 고양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대중교통에 소외되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택시 도입이 필요하다”며 “송포·덕이지역 내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성을 입증하고 고양시 전역으로 확대해 이동약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명 ‘천원택시’라고 불리는 공공형 택시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소외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맞춤형 교통복지 차원의 택시다. 이용자가 10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요금을 국비(50%)와 시비(50%)로 보조해 주는 제도로서 현재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10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같은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클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공공형 택시 사업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예산으로 주민 불편을 해결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현철 시의원은 “도심과 멀리 떨어진 농촌 지역은 운수 업체의 수익성이 낮아 버스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노선조차도 많지 않기에 이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방문하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 공공형 택시사업 공모를 여러차례 제안했고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정작 올해 사업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민선 8기 들어 교통소외지역 대책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버스(DRT)추진과 누리버스 증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형 택시 사업은 중복될 소지가 있다”며 “게다가 고양시는 공공형 택시 지자체들에 비해 버스정류장 간 거리가 400m로 가깝고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만큼 필요성이 낮고 예산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신현철 의원은 공공형 택시 사업이 오히려 적은 예산으로 큰 정책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가좌·덕이·송포지역의 모든 어르신(약 1500명)들이 주 1회씩 시장이나 병원을 갈 때 천원택시를왕복으로 이용한다 하더라도 예상 소요예산은 약 2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더구나 국비가 50% 지원되기 때문에 1억 정도면 본 사업을 무리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영악화 문제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정책인 만큼 적극적인 도입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철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덕이 가좌 송포동에 거주하고 계신 어르신들은 대개 자가용 승용차가 없고 대부분 관절, 허리 등 질환을 앓고 계셔서 버스에 오르고 내리기에도 힘겨운 분들이 많다”며 “이동권 약자인 이분들이 동등하게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형 택시 도입을 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