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늘었는데 예산은 대폭↓
안전 중시하는 적극행정 필요
시 “신청단지 다 지원 못해”   

[고양신문] 아파트 내 오래된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예산이 올해 들어 현저히 감소된 점이 지적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양시 43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엘리베이터 지원 예산이 39억원이 집행됐지만 올해 들어서는 겨우 11개 단지에 지원하는 10억8000만원만 책정된 상태다. 엘리베이터 교체를 신청한 단지가 작년에는 53개 단지였는데, 올해는 59개 단지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 규모가 대폭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작년까지만 해도 고양시 자체예산만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매칭사업으로 바뀜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이 있었다. 올해 고양시 엘리베이터 지원예산 10억8000만원 중 경기도는 3억2400만원(30%), 고양시는 7억5600만원(70%)으로 배분됐다.  

2일 열린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성원 시의원(주엽1·주엽2)은 시정질문을 통해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거대 담론에만 집중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의 일상 속 위험 즉, 오래된 엘리베이터의 위험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면서 “운행 중단을 눈앞에 두고 있는 공동주택의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을 전년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청 수요는 증가했는데 예산은 대폭 줄었다. 3억2400만원의 도비가 지원됐을 때 매칭 비율 이외에 고양시 자체 재원을 추가로 투입해 증가하는 주민 수요를 충족시키고 안전을 중시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최성원 의원이 고양시의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아파트 단지 중에서 2007년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단지는 291개다. 이중 아파트 단지 자체적으로 엘리베이터 교체가 이뤄진 곳이 32개 단지이고, 시 지원을 받아 교체한 단지는 93개다. 

이에 최 의원은 “2007년 이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음에도 아직 교체하지 못한 단지가 166곳이나 된다. 그중 엘리베이터 연수가 25년 이상 된 단지도 일산서구 31개, 일산동구 10개, 덕양구 32개 단지가 있다”면서 “올해와 같은 지원 예산만으로 향후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노후 엘리베이터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는 안일한 대응을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 엘리베이터로 인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엘리베이터 교체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없음을 전했다. 고양시 주택과는 “올해 엘리베이터 교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59개 단지에서 65억원이 신청됐다. 이 규모는 경기도 시·군 전체의 엘리베이터 교체 예산액 58억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시는 신청한 모든 단지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60억원 가까운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엘리베이터 교체 관련 편성예산 규모는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