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천IC~이산포IC 13.9km 지하화 밝혀 
사업비 1조3000억, 문제는 재원마련   
‘수변도시 자체 개발’ 유력하게 검토
한강변 개발 타당한가? 우려 목소리도 

[고양신문] 고양시가 고질적인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자유로의 지하도로 추진을 본격 선언했다. 시는 20일 킨텍스에서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정책토론회’를 열고 자유로 지하화에 대한 개략적 플랜을 공개했다. 자유로 지하화는 민선8기 이동환 시장의 공약 중 하나였지만, 구체적인 추진방향이 표면화된 것은 이날 토론회가 처음이다. 

이동환 시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포화상태가 된 자유로를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지하화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정부 사업이 확정 단계에 있는 고양~양재 지하고속도로 사업을 현천IC에서 이산포IC까지 연장할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찾고자 한다”며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토론회는 발표자가 주제발표를 하는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달리, 고양시로부터 ‘고양시 주요도로망 개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수주받아 진행하고 있는 ㈜삼안과 하이엔씨종합건설이 제작한, 나레이션이 보태진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PPT 자료화면을 시청하는 것으로 주제발표를 가름했다. 이어 강승필 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다섯 명의 분야별 전문가(박태원 광운대 교수와 진장원 국립한국교통대 교수, 김연규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김채만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장, 백주현 고양시정연구원 연구위원)들이 참여한 주제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자유로 지하화사업의 시급성에 한목소리로 동의한 후 ▲버스전용차로, 도심항공교통 등과의 연계 강화 ▲진출입로의 합리적인 설계 ▲메가프로젝트 비전 제시를 통한 사업 당위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180여 명의 청중이 자리를 함께한 토론회에는 이동환 시장과 이정형 부시장, 김영식 고양시의장, 홍정민 국회의원, 이택수오준환 경기도의원이 참석했다.

포화상태 넘어선 자유로 교통체증 

일일 평균 20만, 최대 25만 명이 이용하며 ‘이용자 최다 도로’에 이름을 올린 자유로의 교통체증은 고양시민이 가장 심각하게 체감하는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고양시 인구가 26만명이었던 1992년 왕복 4차로로 개통한 자유로는 폭발적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따라잡기 위해 현재는 8차로(일부구간 10차로)로 확장됐지만, 더 이상의 수평적 확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다. 때문에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천명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현 시점에서 자유로 지하화 논의가 시급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양~양재 대심도 지하도로’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변북로 지하도로’ 사업이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양시가 ▲고양~양재 지하도로 본선 일부(1km)를 현천IC까지 우선적으로 연장하고 ▲현천IC~이산포IC까지 13,9km의 자유로 지하화 본 공사를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은 시의적절해 보인다. 지하도로는 고양~양재 지하도로와 마찬가지로 왕복 4차로 지하 대심도 고속도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자유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고양시~서울 강남까지 ‘통행시간 30분’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원 조달, 자체 도시개발에 방점?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이동환 시장이 모두발언에서 밝힌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이 제시되지 못했다. 다만 PPT로 공개된 발표자료와 토론 참가자들의 발언들을 종합해볼 때 고양시가 장항동과 대화동에 걸쳐 있는 제1자유로와 제2자유로 사이의 부지에 수변도시를 개발해 얻어내는 이익금으로 지하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  

토론회에서 고양시는 자유로 지하도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1조3000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문제는 이 거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인데, 가장 먼저 수용인구 1만 명 이상의 도시개발 후 광역교통개선대책 교통분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이 경우 대규모 사업시행자 선정이 어려울뿐더러 사업시행까지 오랜 세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다음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이용자들이 도로 개통 후 비싼 통행료를 물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고양시 관계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자체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경제자유구역 분담금(3조9000억원 예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0.74㎢ 규모(추정치)의 한강변 수변도시 개발·분양을 통한 이익금(1조5000억원 예상)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PPT 자료를 통해 나란히 제시됐다. 

그러나 이어지는 ‘추진 절차도’를 보면 ‘수변도시와 지하공간(자유로 지하도로)의 상생을 통한 자족도시의 완성’을 제시하고 있고 ‘한강과 고양시 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개발’이라는 문구와 함께 킨텍스IC 주변에 새로운 도시개발이 완성된 ‘고양시의 미래’라는 제목의 상상도를 첨부해놓아 고양시가 한강변 수변도시 자체 개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듯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개발잉여금 활용을 통한 재정여건 부담 완화 ▲다양한 사업자들과의 결합을 통한 재원마련 방안 모색 등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특히 좌장 강승필 교수는 “토지를 분양하면 수변도시 개발과 지하도로 자금 조달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조언을 하기도 했다.  

장항습지 앞 빌딩숲, 타당한 대안인가  

이처럼 고양시가 자유로 지하화 재원 조달을 위해 자체 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자체 개발할지, LH나 GH와 손을 잡을지, 아니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맡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양도시관리공사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한 전례가 없어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개발사업자를 끌어들이는 것은 자칫 특혜의혹에 휘말려 사업 자체가 엉뚱한 논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한강하구 습지보호구역과 람사르습지에 등재된 생태보고 장항습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자유로 주변 땅에 인구증가와 교통혼잡도를 유발하는 수변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대안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해련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한강변 수변도시 자체개발 검토라는 중대한 사안을 시의회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토론회를 통해, 그것도 시가 아닌 민간 용역업체가 PPT 주제발표를 통해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토론회 날짜를 하필 시의원들이 참석할 수 없는 행정감사 기간으로 잡은 것도 시의회를 패싱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모르겠다”며 유감을 표했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20일 토론회는 자유로 지하화프로젝트 추진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자리일 뿐이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들도 다양한 구상들을 담아낸 것일 뿐”이라며 “추후 지속적으로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