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혁신지구 예정 주민센터
국토부 등 상급기관 논의없이
원당복합센터로 일방적 이전
졸지에 6개 공공시설 쫓겨나

[고양신문] 고양시가 국가시범지구인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입주 예정인 성사1동주민센터를 일방적으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옮기려고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당초 원당커뮤니티센터에 입주 예정이었던 경로당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등 6개 공공시설이 쫓겨나게 되면서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16일과 21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고양시는 현재 착공을 앞둔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에 당초 입주 예정된 드림스타트센터, 경로당,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행복학습관, 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체 등 6개 공공시설을 제외하고 대신 성사1동행정복지센터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021년 정부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248억원으로 추진되던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는 8개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동환 시장 취임 후 재검토를 통해 원당도서관과 가족센터, 성사1동행정복지센터 3개 공공시설만 입주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일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송규근)에 이 같은 내용의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통과시켰으며 현재 시의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둔 상태다. 

문제는 성사1동주민센터가 이미 국토부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사도시재생혁신지구 내 입주시설로 계획되어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2월 8일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성사혁신지구 전체 면적 중 12.8%인 1만2790㎡는 공공행정 목적으로 계획됐으며 구체적으로 성사1동주민센터와 자원봉사센터 등이 명시되어 있다.

이해림 시의회 건설교통위원(더불어민주당)은 “성사혁신지구는 당초 성사1동주민센터가 있던 부지를 수용해 개발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주민센터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시장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굳이 주민센터를 뺏어서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옮기고 기존에 입주 예정이던 6개 공공시설을 쫓아내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게다가 이미 올해 초 국토부로부터 성사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대한 ‘불가’통보를 받았음에도 고양시가 막무가내로 주민센터 이전을 강행한 것이어서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  

담당부서인 도시재생과 최인현 과장은 21일 건설교통위원회 행감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의원들의 질의에 “주민센터가 이전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으며 이전 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다만 16일 도시균형개발국 행감에서 이정형 부시장은 “(성사1동주민센터가 빠진 자리에) 기업입주를 유치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으며 이관훈 국장은 “공공행정 용도 외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중복고시를 국토부에 요청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르면 국가시범지구 사업 변경시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수렴 △특별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작 고양시는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해림 시의원은 “국토부와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을 부시장 마음대로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만약 상급기관에서 주민센터 이전 불가를 통보할 경우 다시 원래 계획대로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데 이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있느냐”고 비판했다. 

게다가 갑작스런 성사1동주민센터 이전계획으로 인해 원당복합커뮤니티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임홍열 의원은 “주민센터가 이전하고 예정된 공공시설이 제외될 경우 약 30%이상 설계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설계공모절차도 새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성사혁신지구 뿐만 아니라 원당복합커뮤니티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