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작년 한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부채 규모는 9170만원. 코로나 사태와 경제침체 여파를 겪으면서 개인채무자들의 고통은 날로 늘고 있지만 정작 정부대책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은행권과 채권자 중심의 채무조정제도로 인해 채무자들은 관련정보를 제대로 안내조차 받지 못한 채 심지어 갚지 않아도 되는 불법대출에 의한 빚까지 갚고 있기도 하다. 

빚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라 막막한 이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고민에 힘겨워 하는 이들을 위해 진보당이 나섰다. 올해 초부터 중앙당 차원에서 민생대책 일환으로 가계부채119센터를 오픈했으며 현재 전국 20개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고양시 지역위 또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전민경 고양시지역위원회 부설 가계부채119센터 센터장과 송영주 진보당 중앙당 사무총장(공동센터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가계부채119센터에 대한 소개
송영주(이하 송): ‘빚 혼자 고민하지마세요 1660-1190으로 상담하세요’라는 센터 슬로건이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는지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뜨겁다. 특히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국민 대다수가 빚을 안고 있는데 막상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잘 몰라서 다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보당에서는 이러한 개인채무를 같이 고민하고 법제도를 통해 조정해 나가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시작으로 ‘가계부채119센터’라는 상담기구를 만들게 됐다. 작년 12월부터 주빌리은행, 전국금융복지상담사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당 차원에서 금융상담사 50여명을 양성했으며 현재 중앙당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서 상담활동을 진행중이다. 
전민경(이하 전): 주로 하는 역할은 전문상담사를 통해 채권자 및 채무금액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상담자의 경제상황을 파악해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같은 구제방안을 안내해주고 있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나 채권자들의 추심에 대응하는 법률 방안 등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직접적으로 빚탕감을 해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법제도 하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상담받는 것만으로도 마음고생을 덜게 됐다며 눈물을 흘리셨다.
 

당 차원에서 부채문제 대응을 위한 상담기구를 만든 이유는
송: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부채 1위일 정도로 빚을지지 않고서는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사회가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나 서민들은 코로나 기간을 대출로 버텨온 탓에 현재 IMF시절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가계부채를 지고 있는데 정작 고통분담을 해야 할 은행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당은 작년부터 은행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며 대출금리 인하운동을 펼쳐왔고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채무자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상담사를 양성하고 센터까지 만들게 됐다.  
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시효가 만료돼 갚을 이유가 없는 채권임에도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들도 있다. 채무자가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등 조정 협의를 할 수 있는데 정작 은행들이 어떤 채무조정제도가 있는지, 어느 기관이 상담해주는지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채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우리당 강성희 의원이 얼마 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연체 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양시 지역위에서도 최근 가계부채119 센터를 발족했는데
전: 6월 초부터 센터를 만들고 상담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중앙당의 경우 처음 시작한 뒤 첫달에만 3000건 이상 연락이 왔는데 고양시에서도 한 달도 안돼 50건에 달하는 상담이 접수됐다. 주로 전화상담이 많이 오긴 하지만 거리상담부스를 마련할 때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담유형도 다양했다. 상담자 중 한 명은 채무 때문에 본인 이름으로 은행 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상담을 하면서 채무상황을 조회해보니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서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도 있었다. 상담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을 연결해드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법제도적 해결방안까지 모색하려고 한다. 
 

센터의 향후 활동 계획은
송: 홍보 확대를 위해 지역 내 건설노조와 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가계부채119센터 활동을 안내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거리상담을 행신역 앞에서만 진행하고 있는데 덕양구 전체 나아가 일산지역까지 확대해 상담 활동을 진행하고 싶다. 나아가 단순히 상담에만 머무르지 않고 당 차원에서 법제도적 해결방안, 나아가 은행의 공공성 문제까지 확대시키려고 하고 있다. 빚이 빚을 만들고 개인의 삶을 옥죄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