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소지자 10명 중 7명꼴로 드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드론사고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 보호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드론사고 경험은 자격증 보유자라도 10명 중 4명이 있을 정도로 높아 드론 보험가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같은 내용은 최근 수원대 공학대학원 드론산업공학과 석사학위 논문으로 발표된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보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논문 저자 전영구) 결과다. 논문에는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을 보유한 드론 전문가 20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드론 보험에 가입했다는 응답자는 29.5%(61명)인데 비해 미가입자는 무려 70.5%(146명)에 달했다. 또 드론 조종 중 사고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35.7%(74명)였다. 드론 사고원인으로는 조종자 부주의가 36.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체결함(21.6%), 통신두절(20.3%), 자연환경(8.1%), 장애물(6.8%), 원인불명(6.8%) 등의 순이었다.

10개 보험사와 8개 기관이 참여해 만든 ‘민관드론보험협의체’는 지난 1월 드론보험 약관 표준안을 만들었지만, 보험상품 확대나 보험료 조정이 아닌 전체 보험사 표준과 특별약관 정비에만 그쳐 보험가입 활성화라는 애초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와 가입자 권익 향상’이라는 애초 목표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저자의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드론사고 보고 건수는 2015년 1건, 2017년 4건, 2018년과 2019년 각각 3건에 불과했다.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당사자 간 합의 처리나 뺑소니 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설문 결과에서도 드론종합보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1%로 높게 나왔고, 더 나아가 드론 운용자의 비행 및 요구조건을 고려한 단기 맞춤형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83.1%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논문 저자는 “해외 드론 보험상품을 참조해 드론 운용자들에게 다양한 담보를 제공하는 드론 보험과 맞춤형 드론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해 보험 수요를 맞추고 드론 보험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드론 운용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사고를 내는 경우 사고 규모에 따라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드론 보험가입이 드론사고를 예방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보험료율 산정을 위한 드론사고 관련 객관적인 통계 자료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드론 기체 등록정보, 조종자격정보, 드론사고 이력 정보, 보험가입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드론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드론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동시에 드론 안전교육 이수 시 보험료 할인이나 무사고 경력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현재 드론사고 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해자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피해자를 의무보험과 연계해 보장하는 방안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드론사고 피해보상을 위한 드론 보험제도가 개선된다면 안전한 드론 비행 환경과 드론 보험시장 활성화, 드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자는 지난 2015년 897명에서 2021년 12만6103명으로 14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28만8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드론 보험시장 규모도 2015년 36억원(계약 건수 425건)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12억원(계약 건수 1만625건)으로 금액 기준 연평균 17.6%의 성장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