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보다 늦다” 반응 대부분
우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돼야
기본계획·실시설계 각각 1~2년
공사기간은 5~6년 소요될 듯
[고양신문]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인천2호선(경전철) 고양 연장노선의 개통시기는 빨라도 203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고양시 철도 담당부서의 설명을 종합하면, 아무런 차질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의 가장 빠른 개통시기는 2035년이라는 전망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9년 착공, 2035년 개통을 목표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통시기를 놓고 고양지역 각 커뮤니티에서는 ‘기대했던 것보다 늦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나타난 인천2호선 고양 연장노선 사업기간 ‘2023~2029년’을 인용해 2029년 개통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작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에 명시한 사업기간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통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사업기간은 관련 부처가 전달한 내용을 인용한 것일 뿐, 사실 사업기간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때문에 그다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사업 단계와 소요시간을 따져보면 철도사업이 통상적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이 철도 담당부서의 설명이다.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은 착공 이전까지 크게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라는 3개 사업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각 사업단계 사이에 국토부 승인 등 행정절차도 이뤄져야 한다.
2조830억원으로 추정되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비용 중 70%가 국비로 투입(30%는 지방비)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사업의 경제성(B/C 값이 1이상인 경우)이 확보되어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만약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사업은 넘어야할 산이 적지않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내 예비타당성조사를 착수하게 되면 이에 따라 고양·김포·인천시도 오는 10월경 공동대응 용역을 착수할 계획이다. 공동대응 용역은 KDI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지자체(고양·김포·인천)가 신속하게 공동 대응하기 위해 따로 발주하는 용역으로, 보통 예비타당성조사와 병행해 진행된다.
고양시 철도계획팀 담당자는 “철도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는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린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안을 수립한 후 역시 국토부 승인을 받게 되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철도과 담당자는 “기본계획안이 1년 반 정도 소요되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최소한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전했다.
실시설계까지 완료돼야 착공에 들어가는 데, 인천시와 고양시 철도 담당부서는 인천2호선 고양 연장노선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5~6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장노선은 총 19.63km(고양시 구간 8.32km)로, 인천시가 지난해 수행한 ‘인천2호선 고양 연장사업 연구용역’ 기준으로 11~12개 역과 1개의 차량기지가 건설된다. 고양시 구간은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역, 주엽역, 일산역, 산들마을사거리, 중산지구 등 6개 역이 예상되고 있지만 기본 및 실시설계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성원 박사는 “사업비가 얼마나 적시에 확보되느냐, 공사구간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사기간은 유동적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론적으로 3년까지 단축시킬 수 있지만, 예산확보의 적시성 등 현실여건을 감안해야 한다. 경전철을 19km 정도 연장할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기간을 5년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