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중인 나이트클럽 옆 유치원 허가반려
백석동 1335-1번지, 바로 나이트클럽과 면한 부지에 예일교회(담임목사 류우열)가 5층 교회건물과 유치원을 짓기로 하고 최근 고양시에 허가신청을 제출했으나 지난 6월 고양시는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교회건물만을 허가하고 설계도면 상의 유치원은 삭제하도록 했다. 나이트클럽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일교회 류우열 목사는 “나이트클럽에 바로 붙어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유치원이 허가가 받아들여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고양시가 교육청과 협의 후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고양시 도시주택과 담당 공무원은 “나이트클럽 문제가 소송중이라 법적 문제가 남아있는 셈”이라며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해 협의요청을 받은 고양교육청 측은 “상대정화구역 내 숙박업소가 1개소 있기는 하나 절대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는 한곳도 없다”며 “현재는 법적인 문제가 없고 교육청으로는 판단근거가 없어 시청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회신을 보냈다”고 밝혔다.
당연히 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은 유치원 허가를 내주어 나이트 클럽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칫 나이트클럽이 행정소송에 이길 경우 고양시는 유치원과 나이트클럽 모두에게 책임 추궁을 당할 수도 있다.
예일교회는 일단 교회건물만을 신축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치원 허가는 교회 완공 이후 다시 신청을 할 예정이다. 결국 유치원과 나이트 클럽 중 어떤 것이든 하나밖에 들어설 수 없는 상황에서 고양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