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예술인 5521명, 도내 최다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없는데다
시는 기회소득 지원 사업 불참
예술인 위기 대비 안전망 필요

[고양신문] 지역예술인의 복지지원과 안정적인 창작 및 활동 기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양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문화정책 포럼’이 고양시민회 주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 후원으로 22일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선 발제에선 고양시 예술인 활동과 복지지원 실태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경기도 내 예술활동증명을 마친 고양시 예술인은 5521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규모다. 하지만 고양시에는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집계한 ‘지자체별 예술인 복지 및 권리보장 관련 조례 운영 현황’에서 올해 5월 19일 기준으로 전국에는 74개 예술인 복지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고양시에는 20여개의 문화예술과 관련 조례는 있지만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는 경기도의 예술인 지원 사업에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나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는 ‘2023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다만 고양시의 사업 불참으로 고양시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프로젝트 기반의 단속적 고용 형태와 낮은 수입 등 예술인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한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은 “예술인들이 작품 활동을 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다른 직군에 비해 상해ㆍ실업 등의 위기 상황에 대비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며 “맞춤형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 유정 엠파티아 보컬앙상블 대표는 고양시 예술인과 예술단체들이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지만 정작 고양시에서 공연한 경험은 적다고 털어놨다. 유 대표는 “예술인기에 은퇴시기가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게 원하는 때까지 예술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며 “고양시가 지역 내 예술단체와 예술가에 관심을 갖고 역량강화 교육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소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양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최성원 시의원은 “조례 제정이 고양시 예술인들에게 생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마중물이 돼 예술인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유정 대표가 말한 고양시 예술인들의 네트워크, 주기적인 실태조사 등 조례를 제안한 최용석 원장과 현장에 있는 예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조례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정책분야 선임연구원, 정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본부장, 최용석 한국문화복지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토론회 좌장에 이경혜 경기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토론에 최성원 고양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양효석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겸임교수, 유정 엠파티아 보컬앙상블 대표가 참여했다. 이외에도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영화, 미술계 종사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